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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휴대폰, 이메일 등이 누군가에게 도청, 감시되고 있다는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작업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원 도청 발표가 'X-파일'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한다. 정경, 권언 유착이라는 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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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청을 하면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아마 전기통신사업법 혹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같다”며, 자신들의 수사행위가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한때 모 통신회사에 근무했던 이△△ 씨는 “수사상의 이유로 경찰이 핸드폰 통화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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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제재가 표적으로 삼는 것은 모두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이적표현물들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국가보안법과 연관된 부분이 강화되어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에서도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표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국가보안법은 방송법, 신문법,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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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자동차 비정규직 탄압 문제,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에 대한 대응활동, 경찰폭력 대응 활동,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대응활동 등으로 바쁘게 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활동과는 별개로 범민련 남측본부가 기관지 07년 3월호에서 성소수자와 이주노동자 문제를 서구의 제국주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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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집,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휴가, 운동, 조직,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상담,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뷰를 통해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면 도청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청 정보의 공개가 일반화될 경우 정쟁이나 비판세력의 탄압을 위한 도구로 불법도청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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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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