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1. 2/4분기 총회 주요 결정 보고 합니다
6월 23일 2/4분기 총회가 개최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의했어요. 결의내용을 중심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조직 운영과 멤버쉽에 관한 결정사항을 보고합니다.

▲돋움활동가 제도 평가
- 상임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시험적으로 저녁시간에 옮겨 운영하도록 결정했어요. 시험시간은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저녁 7시입니다. 돋움활동가에게 상임회의 개방 외에도 다른 방식의 소통과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어요.
- 돋움이 책임져야 하는 의사결정과 집행의 기준으로 △장기적인 조직운동 방향 △전통적인 사랑방 전체 집중 사업 △탄압 등 긴급 상황 (활동가 구속, 영화제 검열) △사무공간, 재정 등 전체적인 조직 운영에 관한 것 등을 결정했어요.
- 현재 돋움활동가의 의무와 권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에 관한 문제의식이 있음을 공유하고,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돋움 신청을 하기 전에, 돋움의 성격과 권한, 책임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조직팀이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 돋움활동가만 배치된 활동단위는 주 단위로 집행조정과 소통하고, 월 단위로 보고를 정례화하도록 했어요.

▲ 인권교육센터 설립과 인권운동사랑방의 조직적 관계
- 인권교육실 활동가(근예, 경내, 영원)들의 인권운동사랑방 맴버쉽은 인권교육센터 준비위원회 발족이 9월까지 미뤄진 것을 감안해 3/4분기 총회까지 유지하도록 했어요. 이에 따라 인권교육실 활동가들의 활동비 지급과 상임회의 참석도 맵버쉽을 유지하는 3/4분기 총회까지 계속 가져갑니다. 인권교육센터 독립지원금 월 40만원 지원은 2/4분기로 종료하기로 했어요.

▲ 재정 확보 방안
- 2007년 1/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에 상임활동비 인상을 결의한 것에 따라 인상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중단된 후원인을 독려하기로 했어요. 방식은 7월 한달 동안 중단된 후원인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재후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영화제 발전 전망 공유 및 준비팀 구성
- 중장기적인 인권영화제 발전전망을 기획하는 준비팀을 구성하기로 했어요. 현재 영화제팀의 구성만으로는 인권영화제의 안정적인 고민과 기획, 집행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한시적이고 특별한 성격을 갖는 준비팀은 일숙, 기혁 활동가가 결합하기로 했고 이들에게는 상임활동비에 준하는 활동비를 영화제 재정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팀의 사업계획은 총회에서 보고하기로 했어요.

▲ 2007년 상반기 사업배치 결정

2. 이랜드 비정규직 연대 2주간 집중
인권운동사랑방은 홈에버 상암점, 뉴코아 강남점 점거농성에 연대하기 위해 지난 2주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7월 7일 경찰감시팀과 인권교육팀이 경찰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뉴코아 강남점에서 진행했고, 7월 10일 “얼굴들”이라는 작품으로 반딧불 상영회를 개최했어요. 인권단체연석회의 주관으로 7월 11일과 12일 홈에버상암점과 뉴코아강남점 “경찰의 공권력 투입 규탄” 긴급기자회견, 7월 16일 용접봉쇄규탄기자회견 및 조사, 7월 17일 선전활동 우중산책, 7월 19일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선언, 7월 21일 매출제로투쟁 등에 결합했어요. 지난 2주간의 활동은 노동자의 파업현장에 인권운동사랑방이 어떻게 연대 활동을 만들어갈지에 관한 고민과 상상력, 실천을 모아가는 기회였답니다. 이랜드 비정규직 연대활동은 명수, 성준활동가가 기획과 조정을 맡아주었습니다. 다른 활동가들도 십시일반 힘을 보태었습니다.

3. 사랑방 활동가들 또 한차례 감옥행
6월 30일 한미FTA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찰폭력을 감시하던 유성활동가가 연행되었고, 7월 17일 국회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하는 포퍼먼스를 하다가 경내, 재영, 원석 활동가가 연행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왔지만 불구속 상태입니다. 다들 별을 하나둘씩 달고 있는 상황이라 연행되면, 모두들 가슴을 조이며 면회를 포함한 석방노력에 힘을 기울였답니다.

4. 성준미류활동가, 평택 재판 진행 중
작년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과 관련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성준, 미류활동가가 재판중입니다.

5. 여름 수련회, 7월 14~15일 가평 어비산장으로 다녀와
인권운동사랑방 멤버쉽 다지기를 위한 여름 수련회를 7월 14~15일 가평 어비산장으로 다녀왔어요. 상임, 돋움, 자원활동가 모두가 참여한 이번 수련회에서 활동가들은 저마다 ‘쉼’의 시간과 공간을 향유했어요. 공차거나 물놀이하거나 혹은 밤하늘에 별을 보거나 산을 오르면서 모처럼 여유 있게 지냈습니다. 특히 돋움, 자원활동가로 이번 수련회 준비에 결합한 명숙, 성진, 동엽 씨가 많이 수고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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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견서 전달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비팃 문타폰 북인권특별보고관이 북인권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에 맞춰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해 다산인권센터,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8개 인권·평화단체들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있는 활동가의 도움을 얻어 각 정부 대표들, NGO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국문/영문은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그동안 유엔에서 논의되어온 국제사회의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서,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이 유엔의 공식적인 논의에 참여해 기존의 논의 지형과는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북인권을 둘러싼 유엔에서의 논의도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남북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 북인권모니터팀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북인권모니터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랑방 반성폭력 내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최근 공개한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00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함께 읽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팀내 모든 활동가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한 활동가들은 성폭력에 대해 더 폭넓은 고민을 갖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부장제 질서 속에 있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성폭력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사랑방도 예외가 아니라는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 더욱더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 북인권모니터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곧 발행
드디어 북인권모니터팀의 ‘한반도인권 뉴스레터’가 곧 발행됩니다. 현재 ‘창간준비 1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선보일 1호가 기대되네요. 뉴스레터의 꾸준한 발행을 통해 앞으로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담론을 형성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야 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오면 꼭 읽어주세요~

1. 미국 로스쿨 학생들 북인권 인턴으로 5주간 활동 중
방학을 맞아 미국에서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 2명이 북인권 인턴으로 5주간 사랑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국내에서 북인권 관련한 활동을 신청했고, 성균관대와 사랑방이 협의하여 2명의 인턴 활동을 사랑방과 평화네트워크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7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 5주 동안 매일 사랑방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니콜과 크리스티나는 현재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인권 논쟁’에 대한 해외 자료들을 찾고 보고서를 쓰는 일을 하고 있고, 평화박물관 방문, 국가인권위 방문 등의 활동도 함께 하면서 북인권 논쟁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니콜, 크리스티나와 함께 한 시간이 어느새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네요.

2.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 북인권 관련 강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 진행한 <통일교육과정 연수와 통일교육 메뉴얼 제작을 위한 포럼>에서 북인권 관련한 강연을 지난 6월 14일 진행했습니다. 북인권은 한반도 통일과 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통일운동 일꾼들과 북인권을 둘러싸고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라 논쟁이 첨예하게 진행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갖고 있던 북인권을 둘러싼 이해와 오해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3. 박석진 활동가 휴가에서 복귀~
한 달간 안식월 휴가를 가졌던 박석진 활동가가 휴가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중국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중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북인권대응 활동은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악성 소문이 있군요~ㅎㅎ 박석진 활동가는 휴가 동안 미뤄뒀던 북인권 대응 활동을 이제는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동안 못한 활동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4.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호는 꾸준히 준비 중
<‘북한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인권 뉴스레터>는 애초 계획대로라면 한 달에 한 번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내부 사정이 생기면서 한 달에 한 번 발행 목표가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요. 정기적인 발행은 잘 안되고 있지만 발행은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준비3호’는 사랑방 내부에서 꽤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준비4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준비4호’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1. ‘여성주의와 나’란 주제로 2007 1차 반성폭력교육 진행
7월 2일 7월장은 제4기 성폭력반대위원회 주최로 “여성주의와 나”라는 주제로 2007 1차 반성폭력교육이 진행되었어요. 폭넓고 방대한 여성주의를 모두 살펴보자는건 아니구요. 성폭력 예방의 차원에서 여성주의를 소통하고 교류하고 체화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했어요. 몸풀기 맘열기로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게 여성주의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여성주의로 관계 되돌아보기’에서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방과 그 밖의 공간에서 <남성과 여성의 권력차이와 이에 따른 (사소할지라도) 여성 억압적인 상황>에 대해 각자가 겪고, 보고, 느낀 것들을 듣고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져보았어요.

■ 사회운동포럼
1. “소통에 사무치다, 연대에 미치다, 변혁을 외치다!”
오는 8월 3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사회운동포럼의 슬로건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소통에 사무치다, 연대에 미치다, 변혁을 외치다’인데요, 사회운동포럼이 추구하는 바를 압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 아래 각 기획단이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차근차근 논의를 밟아나가고 있고, 사전 워크숍 자리들을 활발하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방에서는 여러 가치들과 운동들 사이를 횡단하면서 △공동행동전략과제 수립 △새로운 활동양식 제안 △사회공공성 운동의 의미와 과제 △주거권운동의 보편화에 초점을 맞춰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편 사전행사로 준비된 ‘탈(脫), 탈(奪) - 8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과 전망’ 강좌가 지난 7월 13일 백승욱 교수의 강의로 힘차게 닻을 올렸습니다. △세계적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한국 경제 △시민과 계급 △노동운동 △인권-평화-생태의 대화 △빈곤과 공공성 △페미니즘 등을 주제로 한 강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랑방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함께 논의를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 월간 <사회운동> 좌담 다녀왔어요~
지난 7월 6일, 월간 <사회운동>의 초청으로 ‘인권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을 주제로 한 기획좌담 자리에 나갔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진보적 인권운동을 주창해온 인권운동사랑방의 고민과 인권운동의 실험적 모색들을 짚으면서 인권운동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 다른 사회운동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결합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다른 한편, 사회운동포럼을 통해 인권운동이 다른 사회운동에 던지고자 하는 제언들, 특히 민주주의와 소통의 중요성이나 교육의 운동적 함의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방이 사회운동포럼에 결합하는 의미와 진행 중인 논의들을 살펴보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월간 <사회운동> 신간호를 주목해주세요.

3. 당신을 풀씨(조직위원)로 모십니다.
사회운동포럼에 함께할 분들을 풀씨(조직위원)로 모시고 있습니다. 사회운동포럼을 준비하고 꾸려나가려면 밑천이 필요하지 않나? 위기이든 정체든 후퇴든 사회운동의 새로운 미래를 짜고자 하는 모색이라면 기꺼이 힘을 보태야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풀씨로 가입해 주세요. 큰 힘이 될 겁니다. 메일이나 전화로 풀씨 가입 의사를 밝혀주시고 연락처(이메일과 전화)도 알려주세요. 사회운동포럼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1. ‘하늘’ 아파트, 땅으로 꺼질라
성북 정릉의 스카이 아파트를 취재한 기사가 인권오름에 실렸답니다. 지난 사람사랑을 보시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했던 분들은 인권오름 기사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서울시에서 스카이 아파트 단지 안의 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대요. 물론 퇴거에 따른 이주대책은 아무 것도 없는 채로. 그동안 떠나고 싶지 않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집을 구해 살 수가 없어 불안을 떠안으며 몸을 뉘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퇴거명령이 무슨 해결책이랍니까.
게다가 노후한 아파트 건물을 따라 수도관도 거의 망가지다 보니 한 가구 당 10~20만원에 이르는 수도세를 내고 있었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감면 조치를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고 주민 분들은 앞으로 수도세를 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동안 낸 것만도 십 년 치가 넘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정당한 불복종에 상수도사업소가 단수조치와 같은 인권침해로 대답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28일에는 성북구의 지역단체들과 주거권기획팀이 함께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러 갑니다. 주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내기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상담, 면책 상담, 주거복지 상담 등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2. 성북구청, 묵묵부답
성북구청이 발표한 장위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이의제기를 보냈습니다. 법에 명시된 실태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도 했어요. 정보는 비공개 답변이 왔고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거가 한꺼번에 상실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성북구청은 계속 오만한 자세만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지는 않으려구요. 더 이상 개발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빈곤의 굴레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응을 모색하겠습니다.
6월 말에는 인천에서도 도시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져나와 토론회에 다녀왔어요. 사람들이 오순도순 모여살며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꿔온 마을을 두 동강 내는 산업도로를 만든다더군요. 그리고 명품도시를 만들자며 여기저기를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대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많은 얘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3. 진보복덕방 3호를 만나다
2호는 보셨어요? ^^; 3호에도 <재개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강연이 이어집니다. 제목이 너무 뻣뻣한가요? 강연은 매우 흥미롭답니다. 미리미리 잘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미리미리 하려면 잘 알아야 하니 한번 살펴보세요. 이번호 [나의 집 이야기]는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와 신자인팀이 동자동에서 만났던 용산 나눔의 집 엄병천 활동가가 써 주셨어요. 일산 라 페스타에 대한 글도 있는데 일산에 사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추천합니다. ^^ [주거다반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고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 살만한 집을 구하는 홈리스들을 위한 복덕방
사회운동포럼에서 열릴 주거권운동 워크샵의 이름이 바로 <살만한 집을 구하는 홈리스들을 위한 복덕방>입니다. 예로부터 복덕방은 복과 덕을 나누는 곳이라지요. 누구나 살만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양한 고민들이 오가는 자리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거권운동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철거민운동은 어떻게 하면 좀더 보편적인 의제로 많은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동안 주거권의 주체로 호명된 적 없는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이 살만한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복덕방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5. 징검다리 건너 성큼 8월장으로
8월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벌써 두 번 건넜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인권이 왜 보장되기 어려운지, 반자본운동은 어떤 운동일지, 인권운동은 어떤 고민을 해나가야 할지를 첫 번째 징검다리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한 발 나선 것 같아요. 두 번째 징검다리에서는 사회공공성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회공공성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사회공공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지, 사회공공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부딪친 문제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지요. 세 번째 징검다리에서는 위에서 나눴던 얘기들을 구체적인 영역별로 짚어봅니다. 주거, 의료, 교통, 문화, 에너지, 교육, 의약품, 물 등 공공성 운동이 활발한 영역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 내용과 담론들을 살피면서 인권운동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구요.

6. 건강권 활동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악된 의료급여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건강권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의료급여 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흐름에 의사협회까지 가세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과 함께 신자인팀은 조사사업 보고서를 준비하며, 하반기에 어떻게 동자동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7. 서울시의 '거리노숙인청소'
최근 서울시에서는 오세훈시장이 주도해서 '경제문화도시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노숙인 청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보기 좋게 한다고 노숙인들을 강제로 시설에 넣고, 거리 무료 급식도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군대같은 규율, 과다한 인원 수용 등 왜 노숙인들이 시설을 피하는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노숙인들을 잡아다 시설에 넣는 것은 분명한 폭력이고 인권침해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울시청에 <거리노숙철거용역반>이라는 명패를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작성된 중간보고서에 대해서 사랑방 내부의 관련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표팀이 미처 간과한 것이나 다른 의견에 대해서 듣고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7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지표개발작업이 시작됩니다. 우선 지표개발의 방향과 지표선정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만들고, 평가 영역 후보군을 뽑았습니다. 이 후보군들 중에서 주거권과 한국의 주거상황에 입각하여 일정 수의 관심영역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관심영역이 정해지면, 세부영역과 지표항목들을 하나씩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생산되는 지표의 통계적 정합성을 위하여 사회조사방법론에 의거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교양을 실시했습니다.
개발 목표일을 8월말로 잡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볼 계획입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1. 이랜드 투쟁에 적극 결합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점거투쟁, 농성 해산 이후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서고 있습니다. 인권회의는 이번 이랜드 투쟁이 우리 사회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비정규직보호법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시금석 같은 투쟁으로 판단하고, 이 투쟁의 승리를 위해 공대위에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회의 소속 활동가들은 상암동 홈에버점, 강남 뉴코아점에서 이랜드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하는 것을 적극 연대하였고, 감금 상태의 뉴코아점에 들어가 면접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진행되는 투쟁에 인권회의 활동가들이 적극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활동가들은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를 위한 여성활동가선언도 조직하였습니다. 이랜드 투쟁 사안 외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피랍자 문제, 대우GM 자동차 비정규직 탄압 문제,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에 대한 대응활동, 경찰폭력 대응 활동,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대응활동 등으로 바쁘게 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활동과는 별개로 범민련 남측본부가 기관지 <민족의 진로> 07년 3월호에서 성소수자와 이주노동자 문제를 서구의 제국주의 문화가 민족문화를 침식하는 문제로 기술한 사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에 활동가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자신들의 기관지에 실린 원고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수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인권활동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6일 열릴 인권회의 정기회의에서는 이와 같이 무책임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리된 입장은 곧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 올 하반기 보안수사대 집중 공격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올 하반기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맞추어서 국가보안법의 반인권, 반민주성에 더해서 반평화성을 부각시큰 방향으로 의제를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과거 냉전시대의 반평화적인 법률인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는 진정한 평화체제를 이룰 수 없다는 논의를 확산시켜가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리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공안기관과 맞장 뜨기’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안기관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는 보안수사대를 집중적인 타격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전국 35곳에 있는 보안수사대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안수사대 몰아내기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와 같은 구호를 내걸고 보안수사대의 존재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 25일(수)부터 8월말까지 전국에서 매주 수요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보안수사대 해체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25일 오전 11시 30분 옥인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수사대 해체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사위원회나 법원의 판결로 드러난 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공안기관들의 과거 범죄행위를 집약적으로 폭로하기 위한 범죄백서를 작성하고,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만 16명의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구속자 수와 같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총련 배후조직이나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건 등등을 보안수사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여서 구속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국가보안법 구속자 문제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여론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입장입니다. 국민연대는 대선 시기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3. ‘7월 평화의 달’- 평화통일 열차, 평화선언 등 행사 잇따라
평택범대위는 ‘7월 평화의 달 추진 네트워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 사회의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진보운동이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평백범대위를 비롯하여 한국진보연대(준), 참여연대 등의 평화통일 관련 단체들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서울역에서 임진각까지 ‘평화통일열차’를 운행하였습니다. 1천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임진각에서 평화문화제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54주년인 7월 27일에는 시민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성역 허물기와 평화 상상하기’와 같은 내용으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평백범대위는 이와 같이 평화체제 논의의 흐름을 타고 주한미군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주한미군의 철수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기만임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8일(토) 오후 5시에는 미 대사관 앞에서 ‘범죄집단 주한미군 규탄결의대회’를 열고, 미군 강점일인 오는 9월 1일(토)에는 전국 주요 미군기지 앞에서 동시다발로 미군기지 철수 집회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 인권교육으로 여름나기
여름이 되니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연수 교육 요청이 홍수처럼 밀려오네요. 전교조 서울지부 남부지회 인권모임에서는 교사 직무연수 중의 하나로 인권 교육을 요청했어요. 24일에는 ‘인권감수성을 길러봐!’라는 주제로 다양한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는 27일에 진행하는데요. 학생 인권의 관점에서 바뀌어야 할 학교 환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원 인권감수성향상 기본 과정에서도 교육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학교 안의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생생토크’, 청소년에게 직접 듣는 ‘청소년 인권’과의 만남 시간도 있고요.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교육과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도 이번 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은 힘들겠지만 인권의 메아리가 멀리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풍성해졌으면 합니다.

2. ‘으랏차차’ 두 번째 함성
인권교육 센터 설립을 위한 모임에서 두 번째 ‘으랏차차’를 지난 27일 했어요. 원래는 첫 번째 모임에서 진행한 프레이리와 민중교육을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보고, 더불어 베네수엘라을 중심으로 남미의 민중교육 이야기를 더 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랜드 노동자 파업에 연대하면서 다들 준비를 충실하게 못했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너무 적어서 ‘인권교육 고개넘기’를 진행했어요. 그동안 정기 모임에서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는데, 알차게 두 고개를 성큼성큼 넘었답니다.
9월 인권교육 센터 준비위원회 발족을 위해 조직팀이 좀더 바쁘게 움직이고 시작했어요. 7월 말부터는 조직팀 논의도 정기 모임에서 하고요. 운영원칙과 세우고, 멤버십도 논의하고 정말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 여름 찐하게 땀 흘려 준비하고 나면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3. 맹세야, 경례야 안녕~ 국회의사당 기습시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35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이 7월초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시대정신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겠다고 설레발을 쳐온 행정자치부의 작품입니다. 예전에 외우던 것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내용을 아무리 바꾼다 한들 시민들에게 맹세를 강요하는 형식 자체가 인권 침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요.

“이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하는 내가 아무리 ‘주권은 당신에게 있다’고 말해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주권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온 기만덩어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요.” - 헌법 1조의 유서 중에서

이에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서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을 기해 국회의사당을 찾아가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헌법 1조는 죽었다!” “제헌절 기념식 기만이다!” “수정이 아니라 폐지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 모두들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구호 사이사이로 ‘헌법 1조의 유서’가 낭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바로 그 조항 말입니다. 그렇게 30분 넘게 버틴 뒤, 열다섯 활동가들은 죄다 연행됐습니다. 구로, 방배, 성동경찰서에 분산 수용되어 조사를 받고 하룻밤 유치장 신세를 지다 나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취재 중이던 청소년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6월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거리 문화행동 행사를 열었고 한달이 넘게 정부청사 앞 1인시위를 이어왔습니다. 또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의 의미를 되묻는 스티커를 제작해 거리 곳곳에 도배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는 24일 수정 맹세문을 법제화하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통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황당한 법제화의 의도를 꿰뚫고 있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4. 이랜드-뉴코아 언니들, 쫄지 마세요~
6월 30일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이 시작되었어요. 용역과의 충돌, 경찰 연행 등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경찰인권교육을 부탁받았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에서 일하는 박진 씨(다산인권센터)와 사랑방 인권교육실 식구 2명이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매장 바닥에 자리를 잡고 계산대 사이사이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는 언니들에게 힘도 불어넣어주고 경찰폭력에 대응하는 매뉴얼도 조목조목 짚어주는 강연을 해보았지만, 매장의 달뜬 분위기나 대규모 인원이 운집해 있어서인지 집중해서 듣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상황극을 짜서 보여주고 상황별 대처요령을 짚어주었더니 반응이 확 달라지더라구요.
일주일이 지난 뒤, 뉴코아 강남점 언니들에게도 인권교육이 달려갔습니다. 좀더 정선된 교육 내용도 짜고, 매뉴얼의 핵심을 정리한 박스피켓도 준비하고, 상황극 등장 인물들도 대폭 보강해서 말이지요. <쫄지 말자~>라는 이름까지 정해 인권교육을 함께 하고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했어요. 인권교육의 현장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엄호하는 인권교육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자 투쟁 지원 인권교육 실천단’을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농담처럼 흘러나왔는데요, 하반기 정세를 잘 내다보면서 투쟁 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겠습니다.

■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5. 청소년인권학교, <와삭와삭 인권서리> 준비 한창
오는 7월 25일부터 사흘간 <와삭와삭 인권서리>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인권학교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학생인권의 프리즘으로 학교를 혁명하기 위한 과제들을 청소년 스스로가 찾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영상, 연극, 토론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흘간 학교가 끝난 뒤에는 모꼬지도 함께 떠나 팀웍을 다질 계획입니다.
청소년인권학교에 관한 자세한 소식은 사랑방 홈페이지 <새소식>란과 네트워크 카페(cafe.daum.net/youthhr)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부산 배정중 학생 죽음 대응
지난 7월 4일 부산의 배정중학교에서 슬프고도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문시험 성적이 낮다고, 학교 복도 안에서 오리걸음 기합을 받던 학생이 갑작스레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기합을 준 교사에게 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의도는 전혀 없었겠지요. 하지만 이 학생의 죽음은 입시경쟁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체벌 관행이 뒤얽혀 일어난 사건으로서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10일, 교육부 후문에서 44개 사회단체들과 함께 체벌 금지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14일에는 거리에서 추모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아수나로 부산지부 등 여러 사회단체들이 체벌금지 촉구 기자회견, 진상규명 촉구, 추모 행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교육, 입시에 찌든 교육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의식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시급히 마련되어야겠습니다.

■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7. 3회 노동인권교육워크숍을 위한 영상 제작 한창
오는 8월 25일(토)부터 이틀간 서울 노틀담 교육관에서 노동인권교육 워크숍이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노동인권교육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준비해온 새로운 프로그램들 등 다양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제작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학교내 학생인권 문제와 작업장내 노동자 인권 문제를 연결시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워크숍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후 다시 홈페이지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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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방 활동팀 조정과 함께 찾아온 <인권오름> 개편 바람~~
'<인권오름> 발행 1년을 경과하면서 <인권오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사랑방 내부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사랑방 활동팀이 조정되면서 <인권오름> 개편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권오름>을 약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솟을터’에서는 [쟁점수다]가 폐지되었습니다. ‘세움터’에서는 [이사아 민중의 인권현장]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급논의(^^;) 중이고요. ‘나들터’에서는 [와글와글 깔깔]이 폐지되고 다른 꼭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3월부터는 살짝 개편된 <인권오름>을 보시게 될텐데요. <인권오름>이 좀 달라졌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길~ <인권오름>은 계속 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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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동가 재영씨와 함께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며 어떤 점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언론 모니터링 작업을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경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이 어느 정도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6월 한미 FTA 반대 총궐기 집회에서 인권단체 경찰폭력대응팀 차원에서 경찰감시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미FTA 반대 집회들을 불허와 봉쇄, 폭력진압으로 대응한 경찰의 탄압을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경찰의 봉쇄와 탄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중의 저항을 분쇄하려는 경찰의 탄압에 맞서 경찰폭력대응팀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 중입니다.

1. 한미FTA 체결 시도에 대한 의견서 발표
한미FTA 체결 직전인 6월 29일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의견표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투자자-국가제소제, 간접수용, 비위반제소, 서비스 분야 네거티브 방식과 래칫(역진금지) 조항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과 위원장의 국무회의 의견제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에 대해 즉시 행해야할 조치로 협상에 대한 알권리 보장,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등을 들었습니다.
정책팀에서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차원에서 진행된 의견서 작성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2. 격주 정세브리핑 등
7월 16일 열 번째 정세브리핑을 냈습니다. 고용허가제 실시 3년을 맞아 정부는 현재 전국적인 계도(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금지)활동을 벌이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고 또는 해고통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상됩니다. 또 북핵을 둘러싼 북미 사이의 대립이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로 진전되고 있고 노무현이 그 모델로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럽연합(EU)을 들고 있는 점 등을 정세브리핑에 포함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백서 준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 8월 사회공공성으로 예정되어 있는 ‘월장’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지형을 분석하고 참고자료를 모아 ‘사회공공성 논쟁’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현안으로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영화제 전망 수립과 집행을 위한 준비팀이 꾸려졌어요
영화제 향후 전망을 수립하고 새로운 계획을 집행해 나갈 준비팀이 꾸려졌습니다. 영화제 담당 상임활동가 김정아, 돋움활동가 김일숙 그리고 자원활동가 최기혁이 바로 그 드림팀이랍니다. 영화제 10여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성과와 함께 극복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성과는 잘 아실테구요. 구조적인 어려움은 △ 영화제의 좋은 점을 인권운동 전체와 쉽게 공유하지 못하는 점 △ 담당자가 재생산이 안되는 점 △ 전문적인 영역의 일들에 아직도 서툴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한편 외적으로는 영화제가 좀더 인권 행사다우면서도 창의적이며 관객과 함께 그 의미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깨어있는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배급 사업도 잘 정비하고 확대’시키고, 5백 여편에 육박하는 자료들을 분류하고 재정비해 ‘인권영화 아카이브’ 작업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들이라는 점입니다. 영화제를 텃밭으로 해서 잘 일궈봐야 할 ‘인권문화활동’이 눈에 밟히는 데 1인 활동가가 책임지고 집행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결정해 ‘준비팀’을 만들었어요. 준비팀은 향후 전망을 실현할 1차 계획을 ‘다음 총회에서 보고하고 사랑방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구요, 최종 계획을 4/4분기 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2. 반딧불이 돌아왔어요
지난 1년 동안 불을 밝히지 못했던 반딧불이 돌아왔습니다. 7월 10일 이랜드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있던 강남 뉴코아에서 돌아온 반딧불이 스크린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상영작은 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들의 멋진 투쟁을 담은 독립다큐멘터리 <얼굴들>이었습니다. 원래 반딧불은 8월부터 재가동하기 위해 기획팀이 회의를 시작하던 때였는데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에 반딧불도 연대해야겠다는 시급한 요구들이 사랑방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제안되는 걸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결과는 성황리에 재기! 시그네틱스 비정규노동자들이 자본으로부터의 탄압 그리고 가부장 질서로부터의 탄압에 맞서 힘겹게 그러나 당당하게 싸워나가는 모습은 힘찬 박수가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상영 후 영화 속 주인공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연대의 힘을 북돋아 주어서 한 여름밤의 열기는 높아만 갔습니다. 물론 반딧불이 파업 현장을 끝까지 지켜낼 수야 없는 노릇이지만 작게라도 연대의 불을 밝혔다는 건 모두에게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현재 반딧불은 하반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즐거운 모의를 하는 중이랍니다. 하반기에 반딧불이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인권 연대의 불을 밝힐 지는 다음 사람사랑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반딧불 기획팀도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돋움활동가 초코파이를 중심으로 상임활동가 석진, 돋움활동가 일숙, 자원활동가 영훈, 재용, 미디어센터 활동가 혜미가 새 반딧불 지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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