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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우조선의 기업이익과 같다는 말인가”고 하면서 “이런 정부의 주장은 국가안보가 얼마나 많이 남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손씨의 처벌은 규약 제19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이를 정당화 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손씨의 제소는 정부가 시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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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대우조선, 파업,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별기고>킹평화상 수상과 안기부 프락치공작수사

  ... "아니올씨다!" 법원조차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수가 무려 460명을 넘는다. 핵! 핵! 하며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처럼 "안보불감증"이라는 해괴망측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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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5-01-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기부,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핵, 인권, 전쟁, 민변, 국회, 언론, 정상회담, 추모,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백흥용 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 서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무고 또는 위증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국가보안법상 형사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백 씨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귀국할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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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한 의견요청에 의해 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긴급체포 자체가 영장 없는 인권제한이고 오용·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긴급체포와 영장제시기간'(제200호 4항)중 "검사는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못할 때는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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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기본권, 구금시설, 석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는 서상목(보사부장관)․윤성태(의료보험연합회장)씨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오의균(마포구 상수동)씨 등 3명은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다. 또한 김규태(농민, 경기 김포군)씨는 김포군 의료보험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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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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