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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1호)

  6.10 전국집회 예정 현황

  ... 대 / 민족민주열사추모제 15:30 / 마로니에공원 / 임금가이드라인분쇄와 부당한 공권력 남용규탄 궐기대회 인천지역 14:00 / 한라중공업후문앞 / 95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 대회,문화제 부천시흥 14:00 / 부천역광장 / 김영삼 정권의 성소난입규탄과 노동운동탄압규탄대회 경기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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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0

  인권키워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왜곡, 산업평화를 저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권리남용, 반사회질서행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손배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석운 소장은 손배소송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 모두의 공동책임, 공동대응, 공동행동을 조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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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헌법, 노조탄압,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우조선의 기업이익과 같다는 말인가”고 하면서 “이런 정부의 주장은 국가안보가 얼마나 많이 남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손씨의 처벌은 규약 제19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이를 정당화 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손씨의 제소는 정부가 시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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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대우조선, 파업,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별기고>킹평화상 수상과 안기부 프락치공작수사

  ... "아니올씨다!" 법원조차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수가 무려 460명을 넘는다. 핵! 핵! 하며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처럼 "안보불감증"이라는 해괴망측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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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5-01-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기부,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핵, 인권, 전쟁, 민변, 국회, 언론, 정상회담, 추모,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백흥용 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 서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무고 또는 위증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국가보안법상 형사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백 씨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귀국할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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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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