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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법무부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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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5호)

  반성문 안 쓴다고 퇴학당할 처지에

  학교비리 밝힌 동일여고생들

  ... 활동을 퇴학이나 무기정학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재단하는 것은 분명 교권 및 징벌남용이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동일여고 교감은 “학교는 나름대로 교칙이 있고 그 교칙에 의거하여 학생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외부의 지나친 관심은 내정간섭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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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85호)

  12월 11일까지 검찰청 항의시위 등 12.12 기소조치 촉구

  23개 재 야, 시민단체

  ...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항고단계에서라도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 권 남용방지를 위해 재정신청의 전면확대와 중 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채택,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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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어났다. 이씨의 가족은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의 2명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화남 경찰청장 앞으로 지난 17일 변호사접견을 거부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구속자들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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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호)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 위와 같은 위법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한변협 차원에서 관련 경찰관들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이씨 가족은 변호사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 2명의 경찰관을 직권남용혐의로 이미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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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경찰관, 변호, 변호인,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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