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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66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일까, 아닐까?

... 약자에 대한 동정이나 이해가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며 나아가 이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구조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인권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를 맞대어 :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인권교육과 인권교육이 아닌 것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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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2007-08-0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인권, 장애인, 이야기, 권리, 생명, 생명권, 시설, 인권감수성, 사형제, 약자, 학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수단인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파업 중에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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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그간 해외동포 간첩사건에서 도깨비방망이와 같은 권능을 인정받아온 영사증명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정원 해외 공관 근무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사증명서는 해외동포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확인해주는 것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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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4호)

[자주의 인권이야기] ‘술따르기’를 둘러싼 ‘특정’ 여성의 단상

... 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숙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라는 개념은 모두 공적 영역으로부터 배제된 여성을 의미한다. 즉 남성의 사적인 영역(가족)에 종속되는 여성이거나 비공식적 자리에서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안에 위치 지워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적으로 남성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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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2007-07-25

인권키워드
여성, 성희롱, 단어, 대법원, 소외, 성차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기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레드 페퍼 등 유럽 저널들의 유로토피아 제4호 (2007.5)

... . 공립학교에서는 주요 투자 프로그램이 개시됐고, 트론헤임은 비혼모와 같이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해 사회적 원조를 늘렸다. ▲ 노르웨이 트론헤임. 2005년 총선에서 좌파가 다수당이 되면서 민영화가 중단됐다.<출처; 유로토피아 제4호> 한편, 1990년 후반부터 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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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인권키워드
민영화, 운동, 회사, 노동조합, 네트워크, 노조, 에너지, 노동자, 저항, 사회운동, 지역, 자본주의, 이야기, 조직, 총선, 신자유주의, 국제, IMF, 교육, 기업, 노동, 노동권, 노인, 대량해고, 비혼모, 심의, 전쟁, 청소년, 투표, 해고, 건강, 질문, 권리, 일자리, 욕구, 학교, 빈곤, 동맹, 국가, 의존,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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