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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어났다. 이씨의 가족은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의 2명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화남 경찰청장 앞으로 지난 17일 변호사접견을 거부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구속자들이 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호)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 위와 같은 위법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한변협 차원에서 관련 경찰관들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이씨 가족은 변호사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 2명의 경찰관을 직권남용혐의로 이미 고발한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경찰관, 변호, 변호인,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22호)

  변호인접견 방해 경찰관 고발

  ‘김청동사건’ 이상철 씨 가족

  ‘김청동 사건’으로 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이상철씨 가족은 변호사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 2명의 수사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이들 수사관들은 유선영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3차례에 걸쳐 거부하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 고장을 접수시켰다. 차씨는 89년 11월8일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 이일회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 감금과 독직폭행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최효진 검사는 고소제기 후 4년 7개월 만인 94년 6월 30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차씨의 경우 안기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취임 후 곧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였다. 12월에 국회는 정치적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였다. 3월에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쟁의 과정에서 많은 양심수를 양산하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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