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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제기 <10일>(화) 전국연합, 민변 등 20개 단체 회원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개정 반대시위/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 정부의 노동법 졸속처리 반대입장 밝혀/정부, 노동법안 의결/한겨레21 조사, 노동법 개정안에 국민의 62.9% 반대의사/한국노총․민주노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모든 매체물 심의, 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 회 문체공위의 의결을 거쳐 오늘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이라는 거대 쟁점에 묻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창작․표현의 자유를 또다시 유보․규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우려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사전심의, 건강, 기본권, 국회, 신문, 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 운동단체가 필요하다며, 전담체 구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제3조(직무) ① 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2.(생략) 3.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3호)

  인권간행물

  ... , 직업병 피해자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96년 10, 11월 산재동향등 72쪽 □토론회: 안기부법 개정논의와 인권-대한변협 ․주요내용:안기부법 개정논의의 문제점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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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아동, 피해자, 권리, 노동탄압, 피해, 인권, 노동법, 사회운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1호)

  행사와 동정

  □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신한국당 항의집회 ․일시:12월 5일(목) 오후1-3시 ․장소: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장기신용은행 앞 ․주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921-4090) □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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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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