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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8호)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경제위기와 인권④] ‘부동산 비만증’과 경제위기

  ... 집이 두 채인 사람은 세 채로, 세 채는 네 채로 더 사도록 권유하는 정책이다. 심지어 나이 38살에 집을 64채나 소유한 하늘이 낳은 집 부자에게 연간 소득이 근로소득 120만을 포함 2천2백만 원 밖에 안 되니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정책이다. 1974～2006년 사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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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낙구 2008-11-12

  인권키워드

  부동산, 대통령, 집, 한국, 경제, 인권, 치료, 미국, 국제, 가족, 기업, 영장, 장애, 재벌,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저출산, 대선, 총선, 부모, 대출, 조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놀란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하여 다급하게 도입한 일련의 인터넷 통제책 가운데 하나이다. 일찍이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의사를 밝혔으나 그 법률적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비판에 부딪쳐 왔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마저 순조롭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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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벌금, 검열,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7호)

  집이 투기상품이 된 현실을 넘어서

  [2008년 인권선언운동] 주거권 선언, 집은 인권이다

  ... 이 없어 거리에서 잔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적, 인종, 성별, 장애, 나이,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집을 구하거나 집에서 살아가는 데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살만한 집에 살 권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권리이기도 하다. 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자연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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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8-11-05

  인권키워드

  집,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시설, 인권, 장애, 저항, 집회, 활동가, 부동산, 서울역, 지역, 차별, 경제, 감옥, 국적, 뉴타운, 부동산정책, 사생활, 생명, 인종, 전쟁, 쪽방, 철거민,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체제, 광장, 역사, 전기, 신자유주의, 학교, 행진,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6호)

  [자유발언대] 기륭 투쟁은 계속된다

  기륭 신사옥 첫 출근투쟁 후기

  ... 이 나와서 빗자루로 쓸어댔다. 빛이 반사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직원들이 모두 모여있다 나이를 좀 드신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지금 뭐하는 거야?" "아주머니 혹시 기륭전자라고 아세요?" "아. 음…왜 저렇게 나와 있는거야?" "이래저래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어요." 아주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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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탱이 2008-10-29

  인권키워드

  회사, 병원, 노동자, 용역깡패,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절되도록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교당국은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학생의 나이 성별, 성정체성 등과 건강 및 심리적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일과 중의 사건 조사는 객관적인 긴급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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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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