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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12호)

  "이주노조 위원장 표적 연행은 노조 탄압 의도"

  아노아르 위원장 14일 새벽 연행…강제출국 위기

  ... 구한 후에야 불심검문을 실시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고, 공권력은 불심검문 시 원칙적으로 물리력을 쓸 수 없지만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아노아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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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법무부, 탄압,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노조, 이주노동자, 군사,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소,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단어, 출입국, 불법체류, 사찰, 권리, 집, 불법,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1호)

  <논평> 총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비극

  ... 적인 호신품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하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묵과할 수 없다'와 같은 앙갚음의 심정에서 규제를 푼다면 더 큰 위험을 불러들일 것이다. 사용자가 아무리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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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7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공권력, 남용, 인권교육, 동료, 피해

• 인권하루소식 (2619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만 몰아붙였다. 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권중재, 공권력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조정' 결정이 끝난 지 불과 1시간만에 노동부는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이후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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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일자리, 불법, 노동자,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생명, 언론, 자살, 노동조합, 공공성, 피해,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30일이면 의문사위가 조사를 마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범위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 일반'으로 확대하고 조사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장은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이 시급히 제정되어 한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관련 유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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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학살, 집시법,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성범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로 과거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어 왔고 이러한 국가범죄를 처벌하거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즉, ICC이행입법이 제정되어도 인혁당 사건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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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역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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