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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결혼을 하는 등 문화적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였습니다. 또 우리 민족문화와 언어를 교육하는 곳이 별로 없어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 찾아오는 재일동포들에게 조총련과 연계되었다며 조국이 이들에게 준 것은 0.7평 감옥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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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1.시각장애 2.청각장애 3.정신지체 4.지체부자유 5.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언어장애 7.취학장애 8.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 ②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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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육 시책 강구 △정기국회에 매년 조기교육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 △과거의 시각장애자나 언어장애자만 아니라 자폐성 장애아동과 학습장애아동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새로 포함하여 법적 보호대상 확대 △통합교육과 순회교육 명시 △장애인의 부모가 원할 경우 교육과 치료, 직업 등에 대한 부모 교육...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부모, 국가, 복지, 지방자치단체,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장애인복지정책 내용 검토 1)정책대상 정책대상으로 장애인의 범주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만 인정한 것을 곱추, 난장이, 자폐증, 신부전증 등 정서발달, 내부장애 등을 포함하여 1994년 상반기부터 확대시키고자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은 예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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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심리되고 있지 않을 것 ⑤통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거쳤을 것. 통보언어는 가급적 영어를 사용하되 자국어로도 가능하다. 통보허용이 결정되면 그 결정은 당사국과 통보자에게 통지된다. 당사국은 6개월 내에 통보된 사건에 관한 정보 내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지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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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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