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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로지 강 교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데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만경대 발언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을 끼쳤는지’의 여부는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다. ‘아무 의미 없이 썼겠느냐’는 ‘추측’을 전제로, ‘증거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벌이고, 오래 전의 일인 ‘서울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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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1호)

박충렬 씨 등 석방 요구

앰네스티, “국보법 폐지해야”

... 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한 양심수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비폭력적으로 활동한 재야 활동가들을 자의적으로 연행․수감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이용되고 있다”면서 “표현․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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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활동가, 한국, 결사, 국가안보, 노조, 북한,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잘 보면 보입니다~!"

... 들통이 났습니다.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국민을 감시하지 않았다'는 한 마디와 국가안보를 빙자한 정보은폐로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감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감시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입니다. *함께 고발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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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8-12

인권키워드
감시, 역사, 국가안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

... 살인, 불법’과는 다른 프레임으로 공안이 만들어진다. 황교안 식 공안 프레임은 명분이야 국가안보이겠지만 실재로는 ‘편 가르기, 내편 결집시키기, 내편 아닌 그룹 가차 없이 대하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6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공안정국 의혹을 강하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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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6-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경제,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외 △명예훼손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 표명.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 명예훼손 범주에 대한 법률 조항의 명시,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한국, 집회,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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