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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일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무죄추정의 원칙)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은 어떤 경우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2007년 정부 결정으로 범법자의 신분에서 벗어났다가 이를 뒤집은 정부 탓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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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기본권, 감옥, 재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에서 지문날인․주민번호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원칙, 사생활보호에 위배된다는 것.(9.9) 실제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지난 7월 경찰이 지문날인 관련 통계자료를 교묘히 왜곡한 추가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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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한 만큼 무죄추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 중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등 9명에 대한 구형공판은 오늘(29일) 오후 2시 부산지법 10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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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탄압, 감청, 남용, 재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인천구치소 가혹행위 시비

  부민노청 미결수 주장

  ... 이 구두로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인천구치소내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한 채 미결수들을 불법 징벌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의 집단행위 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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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징벌, 불법, 가족, 가혹행위, 교도관, 석방, 무시

•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에 적용가능한 절차 규정들은 세계인권선언 제8조(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에서 제11조(무죄추정의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9조(신체의 자유),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15조(소급처벌의 금지)의 조항들을 따른다. 번역:이창수(진보정치연합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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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국가, 불처벌,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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