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91호)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

  ... 나 증거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최우혁 사건(육군 제20사단, 87년 9월) 수사과정에서, 헌병대 수사관들은 현장에 있던 기름통, 라이터 등에 대해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 증거로서의 가치를 잃게 했다. 또 박상구 사건(육군 제7탄약창, 87년 5월)의 경우, 사건 현장에 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10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검찰, 군대, 수사과정, 수사기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피의사실이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어 의심하고 있는 사실일 뿐”이라며,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할 때는 어느 누구도 특정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병직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헌법은 변호인의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경찰 수사과정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부는 93년부터 수사가 중단된 동안에 용의자가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묻는 것을 허용했다. 기능적인 보석제도가 있지만, 인권변호사들은 보통 중범죄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3호)

  경희대생 수사도중 분신기도

  수배자로 오인…강제연행, 구타 등 가혹행위

  ...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로 넘기면 엄청나게 당할 것”이라며 위협을 가했다. 또한 수사관들은 수사과정에서 김 씨가 군 도피중이며,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점을 들어 공문서위조혐의로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공포감 속 분신기도 오후 7시30분경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도착한 뒤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취방, 법, 수사과정, 영장, 자백, 자살, 경찰, 이재명

• 인권하루소식 (313호)

  청소년단체 「샘」사건 보고서 발행

  ... 65378;샘｣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솔직하게 담은 편지글과 그간 활동 및 수사과정에서의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겪었던 인권침해를 상세히 싣고 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샘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열렸으며,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외환은행 08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2

  인권키워드

  수사과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