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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3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3 김종경 씨

'점장이'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 않은 채 3번을 집과 서대문서로 끌고 다니다가, 전화로 부인에게 "김종경 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했다"고 했으며 전화 끊고 신문 보니까 이미 보도가 다 돼 있었음. 내용은 "화성연쇄 살인범 자백 받았다"는 것이고, 수원의 김종경이란 이름이 크게 나옴. 오씨는 "성격이 고지식하고 남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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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집, 피해, 미국, 자백, 병원, 피해자, 무시, 석방, 신문, 재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조사를 진행하면서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는 위협과 감형해주겠다는 회유 속에 여동생의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면서 유00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여동생이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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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6호)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 명이 구금됐다. 게다가 감옥 내 고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법원도 고문을 통해서 받아낸 자백을 주요한 증거로 삼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을 대테러 조치에 대응하는 법으로 유엔 대테러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에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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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4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테러, 감시, 감옥, 난민법, 자백, 재판,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사건은 경찰의 강압수사의 심각성과 동시에 피고인, 변호사의 무죄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백과 수사기록만 맹신하고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국민의 불신을 깊게 만들었다.(94년 1월말 김 순경은 대법원 재판진행 중 진범이 붙잡힘으로써 무죄선고를 받았다). 또한 94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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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5호)

안기부, “김태년 씨 무전기 발견 못해”

12일째 물증 없이 박충렬 씨 등에 자백만 강요

... 래준비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펴면서 구속 만 12일이 지난 27일까지도 물증의 제시 없이 자백만 강요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안기부는 김씨의 경우는 처음 사무실 천장에서 발견했다는 무전기에 대해서도 ‘없던 일’로 하고, 대신 89년 이후의 행적수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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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 학생,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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