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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심의회는 "경찰의 동향 파악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금전으로 배상받아야 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지급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일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음 씨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한 경찰의 행위나 이를 지시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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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대통령, 집, 선거, 피해,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전두환 씨외 11명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1심 재판과정에서 5․18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건부분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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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기본권, 민변, 피해, 범죄, 학살,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 인권하루소식 (682호)

  현총련, 경총 항의방문

  정리해고제 반대

  ... 등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에서 "첫째, 잘못된 노동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구속자나 해고자에 대한 원상회복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둘째, 정리해고제는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보는 전근대적 발상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노동법 개정은 자주적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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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피해, 교섭, 노동자, 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사를 대하는 익숙한 접근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는 피해보상과 지원'만' 다루는 법안이 훨씬 많았다. 불운이나 불행을 안타까워하며 적당히 보상하고 지원할 생각은 있어도, 진실을 밝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각성은 없었다. 세월호 특별법은 재난참사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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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월호, 진실, 피해,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권력, 의존, 법,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760호)

  '아웃팅 반대'를 다시 생각한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둘러싼 시각차 조명

  아웃팅 피해를 강조하다 보면 커밍아웃을 위축시키게 되는가. 성정체성을 말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또다시 벽장 속으로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아웃팅은 과연 범죄인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가 벌여온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바라보는 동성애자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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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권리, 피해, 운동, 안전, 차별, 호모포비아, 가해자, 이야기, 피해자, 활동가, 역사, 가해, 레즈비언, 청소년, 퀴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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