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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문민정부의 등장이후 의사.표현의 자유는 얼마나 신장되었는가'를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한국은 여전히 인권 후진국임을 평가받았다. 민가협, 민주노총 등은 29일 종로성당에서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토론회를 갖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제3자개입금지 등 악법을 폐지하자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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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피해,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 침해요소를 지적하면서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권단체들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옹호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 90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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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무시,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저항, 지역, 파업, 교육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백색테러는 혐오범죄다.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성명]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백색테러는 혐오범죄다.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7월 22일, 평등과 복지의 국가라고 알려진 노르웨이에서 기독교 근본주의, 극우 민족주의자가 벌인 백색테러로 인해서 현재까지 7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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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07-28

인권키워드
차별, 한국, 평등, 복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법, 여성, 인권, 극우, 피해, 국가, 국가안보, 노인, 비정규직, 이주민, 장애, 페미니즘, 해고, 이슬람, 권리, 무시, 권력,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9호)

한 몸의 두 얼굴

[미니의 인권이야기] 일본은 한국을 비추는 거울

"일본지배는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기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 한승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듯이 일본의 한반도 점령 명분인 '근대화'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일본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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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5-03-15

인권키워드
한국, 전쟁, 역사, 이라크, 학살, 진실, 조선, 마을, 식민, 개발, 활동가, 민주주의, 집, 권력, 점령, 미국, 고문, 군대, 대통령, 여성, 지역, 치료,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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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의 소수자집단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복지증진 방안 연구』 지은이: 윤형숙 외/ 펴낸곳: 보건복지부·한국문화인류학회/ 201쪽/ 2004년 3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들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지원 방안을 탐색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인류학회의 책임 하에 8명의 연구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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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학교, 한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재생산, 제도, 무기,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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