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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73명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람은 10만1589명(42.8%)에 불과했음. 1·2·3심의 누계를 봐도 피고인 30만9196명 가운데 국선과 사선을 막론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람은 14만2358명(46.0%)에 머물렀음. 변호인 없는 소송, 이른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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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3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과 인권

...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유권이 ‘인신의 자유’와 동일한 정도로 인간 권리의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즉 나의 인신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나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소유가 없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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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2007-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제도, 국가, 생명, 정치, 생존, 기업, 사상, 임금, 전쟁, 회사, 자본주의, 이야기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설 수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복지정책과 정신보건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 또한 인간이므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인권의 주체이고 그들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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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1호)

우리의 행진은 계속된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하)

... 호인단은 “진실을 짓밟히는 우리의 고통은 한 순간일 것이나, 진실을 짓밟는 자들에 대한 양심의 역사적 심판은 영원할 것”이라고 상고이유서에서 밝혔지만, 대법원은 이런 항의도 무시하고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1992년 7월 24일은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확정했던 197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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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대법원, 공권력, 양심, 자살, 재판, 경찰, 언론, 정치, 집, 역사, 행진, 농성, 변호인, 종교, 허위진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조직, 동료, 계급, 무시,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학생인권법안을 가위질 말라~

... 한 것, 급식에 대한 것, 운동부에 대한 것,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 4가지만 심의권 부여 그러나 이 수정 대안조차도 한국교총이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에서는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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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생, 학생인권, 학교, 인권, 교육, 청소년인권, 법, 사형, 인권교육, 집회,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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