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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2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직영’ 요양병원이 필요하다

  ... 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무시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요양병원이 수행해야할 기능과 진료 및 환자인권에 대한 표준이 없다보니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잘못이 무엇이고,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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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8-07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에이즈, 병원, 차별, HIV/AIDS,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조, 인재, 재난, 지역, 지역주민, 홈리스, AIDS, HIV, 민간위탁, 활동가, 공동생활, 무시, 쉼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9호)

  [인권위, 파장파장]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조사하고도 눈감는 인권위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에 제동 거는 송광호 의원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위에 기대했던 역할 중 하나는 구금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인권의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개선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곳을 인권위의 조사로 가시화하고 더 이상 그곳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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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지역, 가족, 아동, 아동학대, 가해자,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형제복지원, 권력, 검찰, 구금시설, 명예훼손, 양육, 자살,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시설, 경찰,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9호)

  [인권문헌읽기]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2013년 6월)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 후 20년

  ... 귀동냥하고 와서 한국에도 그런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모색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진통 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태어나게 됐다. 당시 신참이고 여비도 없었던 나는 회의에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앞서 열거한 공대위의 여러 활동을 눈동냥 귀동냥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마찬가지로 비엔나의 경험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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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여성, 국가, 차별, 아동, 한국, 장애인, 경제, 노동, 노동자, 보편성, 평등, 국경, 노인, 장애, 교육, 국가보안법, 단어, 불평등, 성소수자, 인권교육, 젠더, 지역, 출산, 불처벌, 자본주의,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제, 네트워크, 가족, 감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기업, 나이, 난민, 레즈비언, 부작위, 사회권, 생명, 소외, 인신매매, 인종, 전쟁, 퀴어, 학생인권조례, 노동조합, 단체협상, 인터섹스, 지속가능성, 범죄, 트랜스젠더, 개발, 시대, 운동, 조직, 역사, 제도, 권력, 점령, 민족, 기후,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문제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감사원 등 외부 감시기구,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옴부즈만 등 외부의 인권기구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그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기관, 언론들도 건전한 민간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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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감시, 지방자치단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피해자,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9호)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기준하향 입장표명에 대하여

  ... 왜 의견표명인 것일까? 그로부터 정확히 15년 8개월이 지난, 2012년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 및 하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다.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이 궁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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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2013-03-27

  인권키워드

  선거권, 인권위,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체제,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경제, 이야기,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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