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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법'과 '조치'는 한계적이며, 에너지와 물의 민영화 즉 시장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다. 전기, 가스, 물. 이들은 거대 네트워크 산업이자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장치 산업이다. 이는 철도와 지하철 등 궤도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사회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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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요금, 민영화, 국가,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인권, 체제,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에 가져다줄 엄청난 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결과 자국 농업기반이 붕괴하고,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되며, 복지·건강·교육·에너지 등 사회기초 서비스의 후퇴를 경험해왔다. 이는 결국 빈곤의 악순환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불평등을 심화,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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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고용보험,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80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의 문제"

  중증장애인 178명 인권위 집단진정,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 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소문 서울시청 별관까지 행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별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현관에 배치된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 이어 박 공동준비위원장 등 4명의 대표단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홍기은 과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활동보조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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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5

  인권키워드

  제도화, 중증장애, 인권위, 전장연, 장애, 지역사회, 행진, 국가, 시설, 광화문, 권리, 헌법, 생존, 가족, 사생활,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겪는 고통은 심해져만 가고 내부의 요구를 대변할 단체도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초 시장과 전자상가 주변에서 생겨난 퀵서비스업은 이제 대기업과 관청 등까지 널리 퍼졌다. 그러나 서울시정연구원 등에서 추정하는 퀵라이더의 수가 적게는 1만 5천명에서 많게는 3만명까지 이를 정도로 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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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요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화물연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계의 국가인권위원회 비난을 보자. 그들은 마치 기업 경영의 권리와 시장의 자유를 인권인 양 착각하고 있다. 우리 사회처럼 노동시장이 유연화된 곳이 없으며, 비정규직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로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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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노동탄압, 안보,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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