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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각각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남북 사이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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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어디까지 왔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열려

  ... 있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와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그리고 미국친우봉사회가 주최한 이날 회의에는 세계 각지에서 오랫동안 병역거부운동을 전개해온 해외활동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특히 오전 세션에는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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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이스라엘, 전쟁, 차별, 활동가, 국가, 군대, 질문, 감옥, 운동,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지난 10일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반전·평화의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나동혁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민영 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며 실정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판사의 주장은 일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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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헌법,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국회, 대체복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아는 사회,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원한다"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이 땅에 평화와 인권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병역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예비병역거부 선언자 14명을 대표해, 경희대 대학원생 염창근 씨는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앞으로 요구될 병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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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필리핀 인권기행 ③ (끝)

  가난과의 전쟁, 전쟁 속의 가난

  ... 가리켰다. 이처럼 정부군과 반군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민다나오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은 평화정착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코따바토 시내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평화구역'을 만들어 정부군과 필리핀이슬람혁명전선이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새로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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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2-27

  인권키워드

  집, 전쟁, 교육, 가족, 학교, 빈곤, 평화, 마을, 난민, 노동, 시설, 정치, 지역, 피해자, 경찰, 이슬람, 이야기, 일자리,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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