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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저작권을 제한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장질서보다 문화 발전에 한층 다가선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 12월 7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삽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천영세 의원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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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벌금, 불법,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존권적 위기 상황은 기업하는 자본가들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OECD에서도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마저 더 유연화하려는 상시적 구조조정, 정규직을 밀어내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기업문화의 정착,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온힘을 쏟아온 천민자본주의의 풍토 속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향유해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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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노동인권, 안보, 신자유주의, 노조, 정규직, 경찰,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975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쪽방 체험하는 사람들

... 나에 2명씩 들어가 숙박체험을 할 예정이다. 1960∼70년대 도시화와 함께 기차역과 인력시장, 재래시장 인근에 들어선 쪽방은 보통 한 사람이 겨우 잠만 잘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크기의 방으로 부엌이 없고 화장실이나 세면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건물 또한 오래된 것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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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8

인권키워드
쪽방, 서울역, 광장, 주거, 권리, 빈곤, 복지, 인권, 임대주택, 지역, 학생,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활동가의 편지

수로보니게 여인들의 천국, 사랑방

... 자부하는 이들의 언술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지니고 있었다. 어디 그뿐이었을까. 쌀 시장이 개방되면서 점점 살아가기가 고달파지는 농민들, 경찰의 방패에 맞고도 폭도로 몰려야 했던 우리 아저씨, 아주머니의 이야기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고 있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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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이야기, 소외, 주거권, 질병, 치료, 경찰, 질문,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0호)

소사장이니까 교섭하지 않겠다?

수백만원짜리 고급숙녀복, 그 옷을 생산하는 노동자 '소사장'

... 를 빌려주고 미싱사는 옷을 만드는 수량에 따라 공임을 받아가는 객공제는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방식이기도 하다. 객공은 시급이 아니라 생산한 옷 개수로 임금이 주어지는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런데 IMF 전후로 이러한 객공이 소사장제로 전환되면서 회사는 고용 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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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09

인권키워드
교섭, 회사, 노동자, 임금, 하청, IMF,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 노동조합,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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