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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가 말해야 하는 곤란에 부딪쳤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이 어떤 체제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고, 서로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단독’으로나 ‘타인과 공동으로’ 그래서 선언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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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불법,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5호)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전과자가 된 후 제대로 된 사회적응 훈련은 고사하고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내몰려온 1만여 명의 또 다른 ‘지아무개들’은 지금도 사회보호법의 어두운 유산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국가가 자행해온 제도적 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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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가해자, 언론, 정치, 차별, 범죄, 역사, 국가, 테러, 감시, 보호관찰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과연 FTA는 모든 권리와 자유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필연적으로 민중의 권리를 배제해가는 과정인 FTA는 단지 인권을 후퇴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회공공성의 해체를 통한 인권의 부정, 그것이 FTA의 정확한 실체다. 지난해 11월 나온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는 “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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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제도, 대법원, 불평등, 역사, 빈곤, 한국,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성명서]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보건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4월 5일 학생들의 행동이 󰡐대학사회로부터의 배제󰡑라는 쓰라린 징계를 당할 만큼 󰡒포용󰡓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지, 이와 같은 징계조치를 내린 고려대 교수들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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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인권, 학생,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기업, 차별, 정당, 선거권, 언론, 인재, 저항, 교육권, 민주주의, 탄압, 교육부, 무시,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자료실

<성명서>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용을 삭제했다고는 하나, 학도호국단이 운영되는 한 전시를 대비한 평시 비밀감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가 형식적인 이유로 인권침해의 현재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학도호국단 운영 자체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놓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보 비공개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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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교육부, 청소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아동, 인권, 학교, 전쟁, 인권위, 군대, 사상, 양심, 학습, 11조, 진상규명,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헌법,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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