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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78호)

[논평] 인권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계획들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다. 마침 이런 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에 부안 핵 폐기장 반대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인권침해이며, 피해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권고하였다. 진정이 접수된 지 1년 수개월만에 나온 결정이지만 지금도 새겨 들어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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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2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야간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여성, 영장, 장애, 집회, 평택, 노동법, 인권위, 불법, 핵,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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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1. 국가인권위원회 1기 인선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0월 9일 11명의 국가인권위원 임명 이후 4명의 국가인권위원이 사퇴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타기관 임원직 선거 출마, 총선 출마,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방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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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활동가임시총회 개최 29일 상임활동가 임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범용 활동가의 발제에 이어,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방향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모으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하반기까지 인권위에 대해 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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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조직, 인권위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관 근처에서 일어난 '가스총 단속'과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냈다. <관련기사 본지 2004년 1월 9일자 참조> 방글라데시 노동자 자히드 씨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권위가 있다는데 왜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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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국가,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권적 실태 현장조사 지난 13일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나라당 인권위는 언론사 취재진과 함께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은혜기도원(원장 전월순)을 현장 조사하고, 열악한 수용시설과 감금?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5일에 이어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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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치료, 이라크, 파병,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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