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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제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이유'에서 이들은 검찰이 고문수사관 고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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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국에 협력을 요청하며, 관련당사국과 합의시 당사국의 영토를 방문할 수 있음. 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제30조)-조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 당사국간 분쟁 발생시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중재 재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당사국은 이 분쟁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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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7호)

  각 인권단체,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나?

  ... 청산운동과 아시아지역에서 군축과 평화에 대한 국제연대를 모색한다. □정대협 올해도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추진사업과 일상사업으로 수요시위가 잡혀있다. 상반기의 사업일정은 다음과 같다. 2.27-3.1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3.13 UN 여성지위위원회가 열리는 때 일본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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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할머니, 피해자, 안보, 평화, 피해, 중국, 한국, 여성, 전쟁, 여성차별, 인권위, 개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문가 등이 참가하여 구성하는 중재재판정을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대협은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정신대 문제가 회부되도록 일본정부가 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최근 일본정부가 아시아 교류센터의 민간위로금을 얘기하며 국가의 법적 책임을 민간단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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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국가, 성수대교, 집회,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등에 각각 5명-7명의 위원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에 식견이 풍부한 민간인이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경력자중에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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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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