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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9일 ∼ 3월 15일)

  ... 백만원 지급 판결/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윤 모 씨, 여광석 전 청송제2보호감호소장 등 교도관 13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일본 정부, 북한과 인도네시아 등의 식량위기에 대비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량의 쌀을 국제원조용으로 비축하는 '식량은행' 설립 검토중 ◆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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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북한, 석방, 의존, 가족, 공무원, 교도관, 교원, 대통령, 신문, 여성, 정리해고, 학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란 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단한명의 전문의만 근무하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보건의나 교도관이 수용자들을 진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금시설에 근무하기를 꺼리는 전문의들의 의식도 문제이지만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된 의료비도 문제입니다. ' '2001년도 [법무연감]에는 수용자 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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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란 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단한명의 전문의만 근무하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보건의나 교도관이 수용자들을 진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금시설에 근무하기를 꺼리는 전문의들의 의식도 문제이지만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된 의료비도 문제입니다. 2001년도 [법무연감]에는 수용자 의료비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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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76호)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은 시신에 나타나는 시반"이라며, 가혹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했다. 안씨는 유서에서 "(교도관이) 독거를 부탁하는 날 욕하면서,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혁수정을 채우려 했다"며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가족들에게 검찰 고소를 부탁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교도소 측의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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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살, 재판, 활동가, 불안, 감옥,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재소자,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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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동시에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상희 변호사는 "서신·접견·전화통화 등은 모두 검열이나 교도관의 입회를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방지한다"며 "그런데 굳이 징벌규칙을 통해 징벌 혐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의 한 위원은 "교도소 측이 서신·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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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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