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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7호)

  레미콘노동자 날개 펼 그날까지

  강추위 속 명동성당 노숙농성 계속

  ... 그래요. 노동조합 활동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사용자측의 항고를 기각하면서도, 우리가 노조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는 저의가 도대체 뭐죠?" 장 위원장은 금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현 정부가 사용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밖엔 안 보인다고 스스로 답했다. 장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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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검찰, 노동자, 파업, 농성, 집회, 용역깡패,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관련 현안 해결 요구

  ... 릴 당시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앞에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지난달 21일 “경기보조원은 노조법상에 명시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서울 행정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특수근로 형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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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용역깡패, 비정규직, 국회, 근로기준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파업, 파업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부는 이점을 인정해 “(레미콘) 운송차주는 레미콘 업체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회사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적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노동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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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조탄압,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리 주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4.11) ․인천지법 부천지원, ‘레미콘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이들이 만든 노조도 적법’(4.18) ․서울지법 남부지원, “요건 못 갖춘 영장재청구는 위법’, 각하”(4.20)-4.23 3번째 청구한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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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청소년, 경찰, 집회, 조직, 무시,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6호)

  교수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17명 발기인으로 교수노조(준) 출범

  ...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수노조를 결성을 막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최 준비위원장은 교수들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차분히 설명했다. “현재 교수들은 무슨 조직이나 마음대로 결성할 수 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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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 노조, 노조원, 단결권, 법외노조, 노동조합, 조직,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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