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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호)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3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

  ... 민의견 반영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오는 7월로 예정된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3일 발표한 ‘새 대법관 임명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 대법관 추천기구의 구성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하였다. 민변은 성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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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민변, 의존

• 인권하루소식 (33호)

  sbs ‘강기훈...’ 방영취소, 언론의 자유, 알 권리 침해

  민변, sbs.대법원에 해명 요구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간사 홍성우)에서는 2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에 방영예정이던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가 방영 취소된 사태에 대해 그 취소 과정에서 방송국에 법원이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것은 방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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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언론, 재판, 민변,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장), 전·노 비자금 추적반 두고, 전·노 씨의 은닉 비자금 정밀추적키로 ◆ 17일(토) 민변, 민가협, 민교협등 한국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샵 가져/프랑스 수만명의 실업자 전국 20여 개 주요도시에서 일제히 시위 ◆ 18일(일) 경기도 수원 성남 등 30개 시·군 대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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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 구성키로…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 검토 밝혀/ 민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기구 설치 요구(8.16)/ 329개 인권사회단체, "국회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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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단속,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안티사이트 실태파악 나서-막연한 혐의로 조사하는 것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소지(4.23)/민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청소년 유해물 차단장치 규정 삭제 의견서 제출(4.23)/진보넷 등 64개 인권·사회단체, "청소년 유해물 차단장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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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피해자, 불법, 피해, 미국,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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