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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보는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특히 삭제된 차별사유 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되었던 ‘성적지향’은 이번 입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이는 지난 경험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의 협박과 압박 논리에 대해 법무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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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차별공동행동 2010-04-2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 평등, 헌법, 국회, 성적지향, 이념, 인종, 장애, 존엄, 출신국, 범죄, 약자,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대로 따르지 않겠다며 차별을 주장할 제도가 필요하다. 성별, 장애, 학력, 나이,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차별금지사유는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투쟁이 역사화된 개념이다. 그러나 국가는 이것을 특정한 정체성의 문제로 순치시키고 ‘소수자의 보호’를 차별금지의 목적으로 만들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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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일자리, 불평등, 차별, 난민, 권리, 여성, 청년, 인권,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성소수자, 제도,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을 향해 달려가는 반차별 전국열차

  반차별 운동을 틔우는 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네트워크

  ... 성평등, 민주주의, 노동, 문화다양성의 수난시대라고 해야 할까?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의 성적지향 조항에 대한 무효소송, 부천시의회 문화다양성 조례의 철회,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에 이은 충북 증평군의회 인권조례 폐지 결정, 울산시 노동인권교육 진흥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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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19-09-09

  인권키워드

  운동, 반차별,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활동가, 저항, 민주주의, 인권조례, 불평등, 성소수자, 평등, 이야기, 이주민, 문화다양성, 조직, 총선, 희망버스, 교육, 국회, 노동, 성적지향, 여성, 촛불, 학생인권조례, 다짐, 설득, 권리,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2라운드를 시작하며

  ... 이나 사회운동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일던 즈음이다. 성적지향이나 학력, 병력 등을 굳이 삭제한 안이 확정될 때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버리기 시작한 셈이다.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은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확인시켜주었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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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운동, 집회, 차별, 사회운동, 인권, 정치, 촛불, 광화문광장, 대통령, 성적지향, 존엄, 시민사회, 광장, 시대, 활동가, 역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인권이사회, 2015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 등 숱한 국제인권기구가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우리는 이번 발표가 후보시절 차별금지법은 필요치 않다는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이길 바란다. 또한 2011년 인권위는 동성애자처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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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대통령,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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