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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5호)

[동주의 인권이야기] 공감들

... 이 꼬리를 물었다. 장면2.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장애인복지일자리를 참여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39명은 2014년 11월 갑작스러운 환수통지와 부정수급자라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환수금액은 7만 원에서 최고 420여만 원에 이르렀다. 구청에서는 2014년 말부터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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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2015-09-17

인권키워드
생명, 수급자, 장애, 이야기, 활동가, 생존, 공무원, 단어, 질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리원전 폐로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20150617)

핵발전 정책을 유지하는 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아

... 때문이다. 한수원은 6월 17일 고리원전 1호기는 경제성이 불확실하고,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수명이 연장된 노후한 원전이 일으키는 사고가 계속 있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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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원전, 권리, 안전, 정치, 기업, 노동자, 세월호, 피해, 핵, 참사, 피해자, 에너지, 후쿠시마, 불법, 미국, 국가, 기술, 메르스,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5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시설로의 탈시설? 서울시의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대하여’

... 설A에서 20년을 봐온 생활재활교사가 자립팀장으로 여전히 그이의 일상활동을 돕고, 그이의 수급비는 여전히 법인통장에 지급된다. 이상하지 않나?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행정적 기준대로라면 그이는 ‘탈시설’한 것이 맞다! 와, 탈시설 그럴듯하쥬? 또한 최근 머리가 지끈거리는 논의 중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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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2015-07-01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지역사회, 집, 장애, 장애인, 이야기, 법, 인권,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일자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리원전 폐로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핵발전 정책을 유지하는 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아

... 때문이다. 한수원은 6월 17일 고리원전 1호기는 경제성이 불확실하고,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수명이 연장된 노후한 원전이 일으키는 사고가 계속 있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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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6-19

인권키워드
원전, 권리, 안전, 정치, 기업, 노동자, 세월호, 피해, 핵, 참사, 피해자, 에너지, 후쿠시마,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인권, 메르스,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0만원의 연금급여를 받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설계는 연금 지급개시 20개월 만에 수급자 개인이 불입했던 보험료수입이 모두 지출되면서 후세대 기여금에 의지된다. 이에 ‘저부담-고급여’로 비판받으면서 보험료는 9%까지 인상되었고,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65세로 늦춰졌다. 급여보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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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노동자, 권리, 노령,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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