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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 이용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국내 현실에서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저기 관련법률에 개인정보 보호 조항은 있으나 마나하고, 정부는 한술 더 떠 전자정부를 앞세워 각종 개인 디비를 연동, 통합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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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 수배자 79명 선별 불구속수사 방침 밝혀…인권단체들, 선별 방침 비판(7.25) 2. 사회안전망, 구멍 숭숭 초등학교 5학년 투신 자살…아버지 학대 두려워(7.20)/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총 진료비 중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이 이르러(7.22)/ "잇단 생활고 자살은 사회적 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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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9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안전망, 병원, 집, 철도노조, 이라크, 핵, 새만금,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자살, 장애, 집회, 차별, 학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변호사는 "사회 주변부로 떠밀려 나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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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공공성,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 결되기 때문에 "활동 방향과 내용이 고민스럽다"라고 솔직히 토로했다. 류 위원은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겪는 어려움은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철저히 '차별'이란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 현장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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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국보법,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투입으로 강제 해산했다.(9.11) 한편, 수해로 끊어진 철교를 복구하기 위해 추락방지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은 채 휴일도 없이 작업을 시키다, 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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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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