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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장을 중심으로 부안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결국 2월 14일 주민투표를 통해서 72.04%의 투표율에 91.83%의 압도적인 반대로 주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군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군수와 도지사는 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핵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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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 인권하루소식 (2553호)

  투표할 때 '주민증' 대신 '다른 신분증' 씁시다!

  ... 다른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200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경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등 매우 광범위하게 유권 해석하여 인정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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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지방자치단체, 투표,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우리를 전범국 국민 만들지 말라"

  파병철회 촉구 메아리…세계가 한국결정 주목한다

  ... 국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무총장은 "파병동의안 처리는 당론 투표가 아닌 개별 투표에 맡길 것"이라고 답하고, 대표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최고회의에 전달하겠다"고만 말해 수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표단의 면담 요구에 대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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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배경내 2003-03-25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민주노총, 평화, 집회,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전쟁, 투표, 인권위, 총선, 여성, 미국, 국제, 한국

• 활동가의 편지

  거리를 걸으며 짧은 생각

  ... 다른 것이 있다면, ‘나만의 문제인가?, 나와 너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인가?’ 입니다. 투표 한번으로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경험으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연대를 복원합시다. 나를 둘러싼 문제와 내 밖에 있다고 여겨지는 문제들.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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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수(돋움활동가) 2007-12-15

  인권키워드

  생명, 가족, 공무원, 노동, 존엄, 집회, 촛불, 투표, 집, 불안, 전기, 생존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공직선거법 93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시기에는 전체 사회가 들썩거린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몇 년간의 국정운영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게 되고, 그런 이유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도 한다. 그런데 올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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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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