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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청송교도소 박영두 치사사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등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라는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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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제도, 국가,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자료실

  롯데호텔 폭력진압에 대한 고발장(00.08.01)

  ...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고발인은 인권운동가로서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경찰의 위상과 공권력에 먹칠을 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첨부서류: 2000.07.10.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lotte2.html)에 등록된 "롯데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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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경찰폭력, 노조원, 인권, 가해자, 검찰, 경찰관, 공권력, 직권남용,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집,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오늘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부문을 시작으로 2.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3. 공권력 남용 실태와 인권의 제도화 4. 인신구속 실태(감옥의 인권) 5. 김대중 정부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회를 차례로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이른바 국민의 정부 출범 1년. 비록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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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1월 ‘폐창령’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폐창령에 따라 창기단속 규칙 등은 폐기되었지만, 공권력에 의한 관리매춘제도의 폐기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공창제도가 철폐되기는커녕, 전후에는 미군용의 새로운 공창지구마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성의 해방자라는 미군의 이미지와는 반대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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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점령, 평화, 피해, 인권, 범죄, 권리, 제도화, 역사, 국가, 제국주의,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군대, 시설, 안전, 시대

• 인권하루소식 (964호)

  집회 진압 전경, 임산부 폭행

  전국각지 농민 집회 계속

  ... 가격하락․부채증가에 따른 농민들의 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농민들과 공권력과의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강원도 횡성에서는 임신 8개월인 주부가 전경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농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6일 오후 횡성군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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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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