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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따르면, 2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현 의원안의 개정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강기정 의원안을 기초로 축조심의해 심사소위안을 만들었다. 심사소위안, 어떤 내용 담겨 있나? 심사소위안은 부양의무자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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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0호)

  [논평] 자유무역의 신화를 거둬라

  ... 그 결과 주변부 국가의 빈곤상황은 심화되고 중심국 국가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공격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아펙과 세계무역기구로 대변되는 '세계경제질서'는 가진 자 중심의 자유무역 증진을 낳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드러난다. 우리는 알고 있다. 결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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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9

  인권키워드

  국가, 민주주의, 불평등, 인권, 일자리, 빈곤, 기업, 노동자, 국회, 민영화, 여성, 저항, 지역,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39호)

  [즐거운 물구나무] 성 평등적 주기도, 내 안의 가부장성을 넘어서야…

  ...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주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남성성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신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주기도문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여신학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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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임 2005-11-17

  인권키워드

  한국, 여성, 찬양, 시대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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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유럽|논평 (2935호)

  [논평] 빈곤과 차별을 태워버려라

  ... 구실했던 복지시스템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서서히 녹아버리면서 그 아래 잠복해 있던 차별과 배제 그리고 빈곤과 소외의 문제가 앙상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주자들이 불태워버린 것은 숱한 불평등을 가리고 있는 위선의 가면이며, 전 세계는 흉물스럽게 드러난 불평등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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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2

  인권키워드

  차별, 빈곤, 신자유주의, 불평등, 민주주의, 일자리, 불법, 국가, 연합, 노동, 소외, 이념, 인권, 인종차별, 평등, 무슬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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