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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반인권적인 간접고용 사용을 정당화시켜주었다. 파견제가 새로운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리라는 자본의 논리는 철저한 기만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정규직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자리는 파견용역노동자들로 채워졌고, 외주·용역, 분사화를 통해 정규직의 일자리는 급속하게 간접고용화 되고 있다. 정규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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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국회, 일자리, 파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적대라는 폭력 대신 평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경제적 교류는 자본주의 폐해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경제론’은 대표적인 주류 평화론의 하나로 ‘자유시장평화론’ 혹은 ‘자본주의평화론’으로도 부를 수 있다. 자본주의적인 무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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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평화, 기업, 산재, 임금, 인권,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7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노동부가 가르쳐준 차별시정의 비법

...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하지도 못하는 노동운동에 차별시정 신청권을 선물로 줄만큼 정부와 자본은 어리석지도, 선량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자 외국의 입법례에도 일반적인 노조의 신청권 부여가 도대체 조직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어서는 안된다. 수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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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한승 2007-10-3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 노동자, 제도, 노조, 노동조합, 대법원, 임금,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조직,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76호)

[알림] <프레시안> FTA 광고 게재 건에 부쳐

... 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몇 안되는 언론 중의 하나라는 판단과, 언론의 자유가 자본력의 자유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들이 조금이라도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제공의 한시적 중단을 결정하고 통지하려던 중, 광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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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언론, 민주주의, 권리, 인권, 한미FTA, 소외, 시대, 약자, 재발
자료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단속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법무부는 5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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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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