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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미사일비 대신 꽃비를!

  ... 그곳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 김선일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어느새 가해자의 위치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결코 바라지 않는 그 자리에,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 * * * * 고 김선일씨가 참수 위협을 당할 때 TV에서는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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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 인권교육실, 간석초등학교 교사 2004-07-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전쟁, 파병, 가해자, 이라크전쟁, 학교,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협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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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9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경찰이 주도하겠다?

  ... 미아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면서, 시설수용 아동과 미아 부모들의 유전자디비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장기미아'의 정의가 무엇인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무연고 아동 전체에 대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부당하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경찰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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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3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보호시설, 국회, 시설, 차별, 운동, 부모, 장애, 발달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99호)

  그들만의 '파병' 이유

  파병철회 불가 역설하는 조·중·동 사설 되짚기

  ... >은 미국이 벌인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팔루자에서 학살당한 이라크인과 이라크 포로에게 가해진 잔혹한 고문과 학대도 그새 잊고 '선한 목적으로 가진 한국군'이 미국의 동맹군으로 이라크에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만 명 이상 목숨을 잃은 이라크 민간인과 세계를 경악시킨 고문도 안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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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조선, 언론, 자존심, 평화, 미국, 고문, 역사, 학살, 한국, 군대, 학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8호)

  경찰, 성실정양원 부원장 구속

  ... 울렸다"고 환영하면서도 "인권침해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부처가 폐쇄조치 등 행정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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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22

  인권키워드

  시설, 활동가, 인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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