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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약계층의 건강권을 내팽개치는 몰지각한 정책추진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의견대로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절차를 통해 진정 의료급여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07. 7. 6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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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1호)

  [부치지 않은 편지] 해산의 고통이 저항으로 숨쉬고 있는 대추리를 찾아서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 도두리는 마치 거대한 교도소나 수용소가 되어갈 지경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차례 진정과 면담을 통해 조사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있어, 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들을 수 없는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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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9-13

  인권키워드

  대추리, 마을, 저항, 경찰, 인권, 운동, 생명, 국방부, 대출, 불법, 국가, 강제퇴거, 전쟁, 촛불, 평택, 권리, 집, 역사, 부모, 평화, 권력, 의존,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후보를 위한 인권정책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조형석 사무관도 “공약의 내용이 추상적이며 그 이행에 있어 정부의 의지와 실제 주무부처 간의 협력이 미비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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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한국, 공약, 인권, 시민사회, 선거,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모문화제 광장 사용신청 불허는 형평성에 어긋난 평등권의 침해"라고 서울시를 규탄하며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진정서 제출을 위해 인권위 앞에 모인 기자회견 참가자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청 앞 광장을 서울시청사 부지인 '공공청사'의 일부로 포함시키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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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광장,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자인하고 징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학교측은 지난 8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합의에서 약속한 것처럼, 학내 종교의 자유가 하루빨리 보장될 수 있도록 학칙과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2004.9.1 강의석군 징계 철회와 학내 종교자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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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헌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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