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국가, 범죄, 고문, 헌법, 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73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바를레의 엄숙선언

  ... 의하여 엄중히 억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5조 개인의 보전은 고의의 살인범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모든 악인이 처벌될 것을 요구한다. 형벌은 범죄에 비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6조 재산의 향유란 점유할 권리를 의미한다. 재산은 그 전원이 자기의 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보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8-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국가, 사상, 저항, 평등, 노동, 불평등, 범죄, 소비, 가족, 공무원, 군대, 노인, 전쟁, 형벌, 휴식, 저항권, 약자, 조직, 행진, 빈곤, 법, 결사, 교섭, 교육, 노동권, 사회권, 소외, 이념, 임금, 존엄, 집회, 차별, 투표, 파견, 정치참여, 정당, 경제, 운동, 불안,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피해,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정부 집권 1년차에 이뤄졌던 한총련 수배자 '7·25 사면조치'에서 불구속수사 대상에서 배제됐던 이들이거나 당시 한총련 집행부를 맡고 있다 '7·25 사면조치' 이후 추가로 수배된 11기 대의원들이다. 2003년 7월 25일 대검 공안부는 기존 수배 또는 내사 대상자 152명(5기∼1...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행진, 양심,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학살의 기억, 빈곤의 현실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①

  ... 가 설립돼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인도네시아 검찰은 실제 책임자는 배제한 채 조무래기들 18명만을 기소하는데 그쳤고, 또한 임시인권법정은 그 중 한 명에 대해서만 3년의 유죄를 선고했을 뿐이다. 동티모르 독립 이후 유엔임시행정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99년 동티모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2

  인권키워드

  역사, 학살, 한국, 개발, 빈곤, 경제, 노동자, 피해자, 집, 일자리, 전기,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교육, 국경, 군대, 노인, 임금, 재판, 정치, 종교, 지역, 촛불, 회사, 산업연수생, 범죄, 다짐, 진실, 이슬람, 시대, 운동, 무시, 평화, 권력, 미국, 의존, 해방,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움틈 (2862호)

  [움틈] 발돋움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어디까지 왔나

  ... 자와 청소년 인권의 문제는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가 성소수자를 억압하고 배제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법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이에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청소년은 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도 항변할 수 없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경 2005-07-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소수자, 학교, 운동, 인권, 교육, 권리, 레즈비언, 장애, 차별, 검열, 에이즈, 저항, 학생, 조직, 가족, 낙인, 여성, 인권교육, 자살, 자퇴, 출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약자, 벌점, 탄압, 부모, 제도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