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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요구/ 국내 27개 인권단체, 미군의 반인륜적 포로학대 규탄하며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 한국군 파병 철회"주장(5.7)/ 미국의 이라크점령 반대 이라크인 회의 바그다드에서 개막(5.8) 2. 꽃들에게 희망을, 아동에겐 인권을! 전교조 고양 초등지회 조사, 어린이 29.2%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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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가해자,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1호)

  "교회는 신앙의 폭력 멈춰라"

  기독청년들, 동성애자 윤현석 씨 추모예배 열어

  "이 사회에서는 신앙의 이름 아래 수많은 폭력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한국 교회의 적대적 인식과 편견과 차별이 한 신앙인이기도 했던 그의 생애를 옥죄고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점에서, 고인의 죽음은 한국 교회에 의한 타살입니다." 5일 오후 1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아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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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6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인권, 애도, 상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무처의 징계기도를 규탄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김정수 대변인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실정법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국제적인 여론"이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에 비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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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탄압, 공무원, 국회, 노조,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 목으로 복역한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선 6개월을 감형,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의 특수사항과 타종교와의 형평성 등을 언급하며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변호인단이 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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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헌법, 한국, 가족, 양심,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786호)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시작

  소파국민행동, "소파재협상·사격장 폐쇄" 등 촉구

  ... 행동은 "지난 1월 18일 한미정부가 개정하기로 합의해 공식 서명한 한미행정협정(소파)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핵심 조항들은 그대로 둔 채 지엽적인 개정과 선언적 문구만을 집어넣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노근리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미국 당국은 사죄가 아닌 유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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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4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한국, 법무부, 집시법, 집회, 11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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