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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이어서 그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아예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어 재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민사소송의 길까지 막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기준은 '반인권범죄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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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조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했다. 또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보고서 심의 후 한국정부에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지난 1990년 유엔의 주요 인권규약을 비준했으나,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국내적 이행조치를 실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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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안보,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업, 헌법,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4호)

  전·의경 인권침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②

  ... 기가스에 장기간 노출 등 열악한 환경 뿐 아니라 구타·폭행 등 인권유린도 꼽히고 있다.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전·의경 시위진압 동원 전·의경 동원 현황을 보면 2003년 한 해 동안 연인원 471만8280명이 동원되었고 이중 90.7%에 해당하는 427만9920명이 집회·시위 진압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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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철 2006-01-17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가혹행위, 군대, 양심, 경찰, 인권, 자살, ILO,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용역, 자살률, 전쟁, 집회, 치료,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1. ‘간접고용 현장실습’ 추후 대응 고민 지난 12월 14일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회 곳곳에서 현장실습생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 EBS 에서도 이 문제를 추가 취재?보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교육부에서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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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71호)

  반격하라! 에이즈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⑤

  ... +는 대표를 제외하고 2004년 에이즈 운동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비감염인 중심의 단체이다. 2005년 꾸준하게 감염인 단체들과의 접촉하며 '진료거부'에 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폭로하였고 많은 감염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비록 관변단체가 준비하기는 하였지만) 감염인 캠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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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06-01-10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운동, AIDS, 감염인, 인권, 한국, HIV, 미국, 학교, 무기, 해방, 낙인, 성소수자, 자살, 질병, 질병관리본부, 건강, 병원, HIV/AIDS,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바이러스, 안전, 장애, 차별, 설득, 활동가, 조직, 상담,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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