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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입국관리법 개정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3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나이지리아 출신 치네두 폴 오그보나(아래 폴) 씨가 보호소 내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화성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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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운동, 권리, 단속,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무시, 미국,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79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내 친구 따따와 아베

  ... 전 남편이 데리고 떠나버린 아이를 한번이라도 보는 것. 무표정함이 얼굴이 되어버린 아베의 나이는 이제 겨우 27살이다. 가난은 이렇듯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집고 찾아들고, 넘어설 수 없는 경계를 만든다.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고, '노예의 평화'를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눈망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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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5-04-16

  인권키워드

  집, 학교, 활동가, 전세, 평화, 노예, 미혼모, 아동,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인정을 보장받기 때문에,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여성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어떤 여성 시민이든 진실을 숨기려는 야만적인 편견에 강요받지 않고 나는 당신 아이의 어머니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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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인권, 평등, 헌법, 차별,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당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보장은 공공의 무력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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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저항, 보편성, 인권, 불평등, 차별, 헌법, 국가, 사상, 여성,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성명]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강의석 학생 국가인권위 합의에 관한 성명서

  ... 이며, 헌법 제20조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4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사립학교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버젓이 침해해 왔으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한 학생들에게 교육권 박탈을 포함한 각종 불이익을 가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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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인권, 교육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헌법,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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