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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끄러운 사법살인을 저질렀으면서도 진실 규명을 위한 재심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던 사법부가 재심의 턱을 낮추는 결정을 내놨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8명의 유가족이 2002년 12월 청구한 재심의 개시를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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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유가족, 심리, 권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그 기회를 통해 원고와 피고 간에 참된 토론의 장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2심의 패배로 그런 기회를 놓쳤지만, 또 다른 분명한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바로 주민이다. 그 동안 현실적인 제약에 발 묶여 있던 주민들이 '마지막에 왔다'는 절박함에 거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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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운동, 이야기,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65호)

  [논평]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홍콩투쟁은 정당하다

  ... 없는 전 세계 민중들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 홍콩에서 '가진 자 중심의 무역과 투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로 등장한 WTO가 결국 강대국과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왔음은 지난 10년의 세월이 증명하고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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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24

  인권키워드

  저항,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생존, 평화, 불법, 인권, 집회, 정당, 불안, 국제질서, 무시, 행진, 교육, 기업, 노동, 노동자, 변호, 변호인, 불법집회, 불평등, 석방, 안전, 유치장, 재발방지,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고 말을 꺼낸 최이윤정 사무국장은 "부모성 함께쓰기는 부성혈통 중심으로 이어지는 부계 중심의 가족주의를 문제삼는 상징"이라며 "'이름만 쓰기'나 '별칭 쓰기' 등 성 선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논의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성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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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헌법, 부모,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결정한 전원에 대해 각 대학은 '지도휴학제'에 따라 학적변동 처리했고 문교부는 '학원정책심의관실'을 확대개편해 대학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방부(병무청)에서는 신체조건과 신체검사 절차를 무시하고 이들을 징집했고 군은 이들을 '특수학적변동자'로 별도 관리하며 '우리 안보현실을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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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제도화, 피해자, 무시, 피해, 재발,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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