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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 론화함으로써 무관심한 다수의 중산층이 동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상만(전국연합 인권위 간사) 씨도 “국보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전제하며 “구호성 운동에 집착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활동방식의 개발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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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법, 개발, 운동, 안보, 진보정당, 인권위,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 있으니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좌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책도 담겨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도 감시와 사찰 대상이 되었다. 정보경찰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주요직원의 성향 분석과 업무 동향 등 인권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사찰하고 업무와 사건에 대한 대응계획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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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청와대, 사찰, 경찰, 선거, 인권위, 경찰개혁, 탄압, 헌법,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2012년 위원장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어느 활동가가 곧바로 트위터에 날렸다. '쌍용차, 용산참사, 사회권의 문제 아닌가'라고. 관심 있다면서 쌍용차와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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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용산참사, 활동가, 쌍용차, 주거,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집, 욕구, 한국, 의존,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223호)

  [기획: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②] 청소노동자, 공간 그리고 섹슈얼리티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공간적 접근

  ...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녀들은 때로 성적인 폭력 속에 노출되어 있다. 2006년 국가 인권위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성적 농담, 신체 접촉 등 성적으로 불쾌한 경험을 겪은 경우는 전체 인권침해 사례 중 7.0%에 달한다. B 사업장 소장의 경우가 그 사례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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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수, 깡통, 명숙, 홍차 2010-10-20

  인권키워드

  여성, 섹슈얼리티, 집, 무시, 임금, 노동자, 인권, 병원, 권리, 노동, 비정규직, 성별분업, 성폭력, 성희롱, 여성노동자, 임금격차, 차별, 인권위, 체제, 이야기, 활동가, 빈곤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징계 받은 이언구 공무원

  ... 이 해임, 파면 조치를 당하고 있다, 최근 통과시킨 공무원복무규정안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 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이언구 본부장을 만났다. 그도 신문광고문구로 인해 해임 조치를 당했다. 경남 밀양 농산물검사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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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2-02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국가, IMF, 노동자, 민주노총, 밀양, 복지, 언론,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촛불, 사전검열, 인권위, 시대, 활동가, 계급,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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