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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 됐다는 비판을 불러들였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군이 아무런 사 전절차 없이,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특공대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두 법안이 어둠의 종착역에 다다르는 것을 막기 위해,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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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을 일련의 조직체계로 편성하고, 둘째, 테러의 진압 등을 위하여 특수부대와 군 병력 등이 계엄을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안유지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 이러한 국가체계 재편성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핵심적인 기능을 차지하고 나아가 군 특수부대와 군 병력에 대한 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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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는 시민들의 가방을 뒤지고 '수상한 인물'들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등 사실상의 '계엄상태'가 초래됐다. 광화문역에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 의해 부당하게 연행돼 영장도 없이 구금된 채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던 김종현 씨는 사흘만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김 씨는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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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한국, 국정원, 전쟁,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부안 어린이·청소년 대거 상경…종로 가득 메운 반핵 함성

  ... 건 이후 '치안유지' 명목으로 주둔 경찰병력을 60개 중대 6천여 명으로 3배 증강해 '준계엄 상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대책위 집계에 따르면 29일 현재 구속 16명, 불구속 52명, 즉심 75명, 수배 10명 등 반핵투쟁에 앞장선 사람들에 대한 탄압도 극심한 실정이다.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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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30

  인권키워드

  핵, 경찰, 에너지, 학교, 지역, 개발, 탄압, 대통령, 청소년, 촛불집회,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군대를 국내 치안유지활동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엄선포와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도 "이 법안은 국정원 산하에 큰 권한을 가진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논의는 진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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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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