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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어의 의미를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침략전쟁’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밖에도 규약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등의 제한 요소가 들어갔는데 하나같이 정의하기가 어렵고 권리침해에 오․남용될 소지가 큰 개념들이다. 이에 국제법률가 위원회는 이들 제한 규정을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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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력, 국가안보, 국가, 진실,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접어든 보안법이 되살아나 더욱 큰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한나라당이 국가안보를 핑계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계속 침해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지난해 법사위를 점거해 논의자체를 원천봉쇄했던 한나라당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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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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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폐지와 아울러 형법으로 보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닌, 오로지 불의한 정권을 지켜주는 법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을 간과한,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현행형법상 내란죄(제87조)에 ‘내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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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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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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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친 인권침해지적과도 분명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국제연합인권이사회는 이미 수차례 한국에서 국가안보를 내세워 불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때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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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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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논쟁거리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은 때 지난 '아시아적 가치'를 내세우며 '국가안보와 주권이 인권에 우선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지난 12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인권을 희생하고서는 안보를 획득할 수 없다. 인권보장과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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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팔레스타인, 한국, 인권,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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