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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하에서는 현장에선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후에는 사법처리를 통하여 탄압이 이어졌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집회 관련 이슈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 경찰청은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을 내놓았다. 이전과 같이 대놓고 탄압하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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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용역고용을 끝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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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권리, 직접고용, 노동, 노동자, 정규직, 간접고용, 시설, 차별, 파업, 해고, 원청, 노동인권, 용역, 임금, 하청, 노동조합,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 하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에 정점을 찍었다.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세 번째로 꼽았고 2018년 하반기 진실위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족들은 문턱이 닳도록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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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형제복지원, 역사, 총선, 피해자, 진상규명, 간첩조작, 강정, 국가보안법, 나이, 농성, 대법원, 밀양, 세월호, 용산, 저항, 차별, 불처벌, 건강, 진실, 평등, 빈곤, 쌍용차,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성명/논평

문제해결은커녕 분향소 철거가 웬 말인가!

정부는 100일이 되기 전에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만 벌써 공공기관인 마사회에서 4명이 죽었다. 2017년 말관리사 2명이 사망한 후에 했던 합의사항도 마사회는 이행하지 않는 등 마사회 내부의 부조리가 척결되지 못하면서 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바로 작년 11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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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인권, 진상규명, 대통령, 생명, 공공성, 불법, 노동, 자살, 건강, 추모, 코로나19,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임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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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권력, 더불어민주당,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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