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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0호)

  검찰 벽에 막힌 인권고발

  부랑인시설 자강원에 면죄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행위를 시정하려는 한 시민의 노력이 검찰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지난해 9월 전 자강원 대표이사 노재중 씨 등을 특수감금 및 강제노역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이대식(39, 대전시 동구) 씨는 7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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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임금, 강제구금,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을 비롯한 진보운동진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투쟁들을 진보진영이 엄호하는 것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한 투쟁의 태세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인권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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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민주주의, 경찰, 검찰, 공약, 불안, 한반도, 전쟁, 경제, 감시, 인권, 평화, 중국, 북한, 정보인권, 사찰,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도전과 문제제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점에서는 구금시설의 인권문제는 정신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기되는 인권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행형개혁의 과제는 정신병원, 출입국 관련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운동과 횡적 결합이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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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호하는 (가칭)'시설생활자인권보장법'으로의 확장을 고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노인·아동·부랑인 등 의사표현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수용된다는 점에서 수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시안에 대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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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집, 가해, 가해자, 교육, 피해자,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 료는 특수장비가 필요한 데다 치료를 하는 곳도 몇 곳 안 돼 수개월씩 기다리는 형편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연 2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지켜지고 있지도 않으며 검진내용도 신체검사 수준에 불과하다. 단체생활을 하는 특성상 최소한 신규입소 아동에 대한 검진은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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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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