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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자체에 있다. 4.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위반 경제개발기구(OECD)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6개 권고안 즉, 비밀정보금지, 분명한 수집목적,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공여 거부권리, 법에 따른 정보수집, 자기정보열람권을 준수하였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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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법, 안기부, 제도, 무시, 한국,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64호)

[언니네 방앗간] 이름값 좀 합시다 (feat. 여성가족부)

... 표한 세계성평등지수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145개 조사대상국 중 115위를 차지했다. OECD 가입국 중에서는 무한히 꼴찌에 가까운 꼴찌 바로 앞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발표가 국내 언론에 기사화되자 사람들(대부분 아직 가부장제를 못 벗어난 남성일 것으로 사료되는)의 반발이 시답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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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새 2015-11-26

인권키워드
여성, 운동, 인권, 정치, 차별, OECD, 가족, 성소수자, 성희롱, 언론, 위안부, 이념, 젠더, 청와대, 피해자, 성추행, 평등, 광화문, 활동가, 에너지,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의였는데,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한국은 매년 2,400여 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OECD 1위 국가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경영여력을 운운하며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 방치해 왔다. 그러나 수년 동안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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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후원인 인터뷰

재미있고 장난기 넘치는 사랑방 활동가들, 조만간 만나러 갈게요.

... 다루어요.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장애인 예산을 모니터링 하는데 우리나라 장애인부분예산이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GDP부분에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관의 장애인 예산을 뽑아서 사업들을 분류하고 장애인 관련된 예산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쓰는지 보고 있어요.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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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장애, 운동, 학교, 촛불, GDP, OECD, 서울역,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집회, 차별, 반차별,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연간 11.8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2배 정도로 집계됐다. 과잉진료 방지라는 근거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도 해당되는데, 의료급여 가입자에게만 그런 근거를 댄다는 것은 차별일 수밖에 없다. 사실 과잉진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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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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