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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이들도 1천6백만 이상에 이른다. 51년 유엔난민지위조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으며,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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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국가,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다.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그에 대한 항의의 물결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끝내, 전·노 씨 모두를 기소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로 하여금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률적 주장과 정치재판이란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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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편, 안기부측은 깐수 교수가 북한에 아내와 세 딸이 평양에 살고있으며, 84년부터 필리핀 국적취득과 함께 국내에 들어와 간첩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물로 기본 암호표와 지령 해독용 책자, 독약 앰플 등을 제시했으며, 오후 1시경에 서울지검으로 송치됐다<인권하루소식 7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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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4호)

  인권간행물

  ... 세계적인 법질서 붕괴현장/정체성의 위기, 인종분규.종교 그리고 폭력/책임이 없는 자유, 다국적 기업의 끝없는 성장 등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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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동자, 성추행, 피해자, 제주, 피해, 미국, 갯벌, 주거, 검열, 기업, 민주노총, 인권, 정상회담, 하청, 노동법, 할머니, 건강, 범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6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 나/교육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아 초·중등교육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12개 장애아학교 건립에 나서쓰나 주민반발 등으로 진척 못봐 <2일> 새벽2시25분경 대구시 북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15층옥상에서 정기휴가 나온 육군 이현우(20·경남 울산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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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피해자, 교육부, 학교, 베트남전, 피해, 노조원, 여성, 지역,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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