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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6명 독자 40명 변호사(민변 소속) 24명 ■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인식구속 완화 기대 대법원은 97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이다. 11월19일 대법관 회의를 통해 확정된 새로운 형사소송규칙의 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중학 2년 중퇴)양 집 화장실 변기에 갖태어난 여자아기 버려 <19일>(화) 대법원, 내년 1월부터 영장 실질심사 시행/민주노총 3백34개 산하 노조가 실시한 쟁의발생 결의를 모아 노동부에 일괄 신고키로/연세대, 한총련 사태로 입은 재산피해 청구소송 위해, 한총련 사태 관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추행, 집,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30일> 대법원 국감자료, 올해 1월-8월 말까지 국보법․집시법․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 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9일 ~ 8월 4일)

... 도, 95년 생활.경제문제로 자살한 50대 남자가장은 9백88명 <1일(목)>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조합장이 쟁의발생 신고없이 조합원들에게 집단 연차휴가를 떠나도록 한 것은 부당 쟁의행위에 해당돼 해고 사유된다고 판결 <3일(토)> 한총련 8월 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부, 장애, 제도, 국제,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안기부, 여권, 장애인,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2일 ∼ 7월 28일)

... 반미군 감정 무마 위해 훈련 장소를 한국으로 옮길 것을 제안 <28일(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1·2심서 살인 및 방화죄로 징역 단기 5년·장기 10년을 선고받은 이아무개(17)군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해설> 전·노씨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30

인권키워드
미국, 성폭력, 전교조, 청소년, 한국, 노동자, 북한, 수사기관, 양심, 재판, 주거권, 노동법, 우토로, 경찰, 국방부,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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