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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5호)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교회도 성폭력 예외지대 아니다

... 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기독교여성상담소는 교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상담·치료할 수 있는 교회법을 제정하고, 각 교단이 성차별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 교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성폭력 사건도 다를 바 없지만 특히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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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1-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교육, 피해, 가정폭력, 가해자, 낙인, 남용, 명예훼손,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고, 귀국 이래 송 교수에게 가해진 매카시즘적인 공격과 인신공격, 전향공작 등 공안기관의 인권침해에 맞서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 13일 대책위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위 결성을 공식 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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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대정부, 조선, 민족,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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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0호)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폭력과 공권력 남용의 현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현시기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권의 폭력과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보호소측에 △공식 사과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재발방지 약속 △김 씨에 대한 보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면회 보장 등을 촉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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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재발방지, 공권력, 교육, 남용,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6호)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둬

31일 등록 마감…강제추방시 생존권 박탈·정치적 박해 위험도

... 이 하듯이 몰아서 잡아가고, 공포 속에서 쫓겨다니게 만든다. 불법체류자로 규정된 이들에게 가해질 구타와 폭행, 폭언은 너무나 일상적이 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 앞에 놓인 공포스러운 현실을 경고했다.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샤린 씨는 "한국에 와 있는 3천여 명의 버마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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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01

인권키워드
버마,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일자리, 벌금, 미등록, 국가, 한국, 생명, 임금체불, 해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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